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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추가경정예산안 증액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야당 목소리에 "2월달에 모든 사업을 무 자르듯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에서 10조원 깎겠다고 하면 여야가 합의할 수 있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집행이 부진하거나 계약 체결이 안 됐다고 하면 (일부 사업을) 이월시킬 순 있지만 연초에 막 시작하려는 사업들을 무작위로 잘라낼 수 없다"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홍 부총리는 또 연초 본예산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을 한 사례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추경을 위해 1, 2월 사업 (예산) 삭감은 과거에도 사례가 없고 쉽지 않다"며 "국회에서 '리스트'를 만들면 모르겠지만 사업 감액 조정을 하려면 집행 부진이라든가 여건 등 감액 조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연초에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가세했다. 김 총리는 "국회에서 나오신 말씀대로 여야가 (주장하는) 35조원, 50조원을 저희가 어떻게 감당하나"라며 "세출 구조조정이라고 해도 몇십조씩 들어내면 앞서 본예산을 짤 때 비전 없이 주먹구구로 했다고 얘기하는 꼴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수정된) 정부안을 내는 등 머리를 맞댈 수는 있지만 무조건 몇십조원을 어디서 짜내라고 하면 불가능한 요구"라며 "우려하듯 위기 시에 국가부채를 쓰려는 편한 생각을 하지 말라고 지적하는 것은 염두에 두나 그렇다고 해서 몇십조원을 어디서 만들어오라는 말씀은 저희들로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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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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