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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9일 오후 서울 지하철 강남역에서 시민들과 ‘셀카’를 찍고 있다. (국민의힘 선대본 제공) 2022.1.29/뉴스1 |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당하게 건보료(건강보험료)를 내는 외국인에 불합리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피부양자의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명의 도용을 막는 등의 국민 법감정에 맞는 대책이 절실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후보는 외국인 직장가입자가 피부양자를 과도하게 등록한 문제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2021년말 기준 외국인 직장가입자 중 피부양자를 많이 등록한 상위 10명을 보면, 무려 7~10명을 등록했다"며 "한 가입자의 경우 두 아들과 며느리, 손자들까지 등록해 온 가족이 우리나라 건보 혜택을 누린다"고 했다. 이어 "외국인 건강보험 급여지급 상위 10명 중 8명이 중국인으로 특정 국적에 편중돼 있으며, 이 중 6명이 피부양자였다"며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린 중국인은 피부양자 자격으로 약 33억원의 건보급여를 받았으나, 약 10%만 본인이 부담했다"고 했다.
외국인 가입자와 비교해 피부양자의 자격 요건이 낮다는 점도 언급했다. "외국인 가입자는 한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 등 요건을 갖춰야 하지만, 등록된 피부양자는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치료만 받으러 왔다 바로 출국하는 '원정 진료' 가 가능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이 느끼는 불공정과 허탈감을 해소할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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