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경 규모 35조까지 확대…피해인정률 100%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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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29.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COVID-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35조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설 연휴 첫날인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 민주당은 손실보상 피해인정률도 100%까지 상향시키기로 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꽃샘 추경을 최소한 35조원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했다"며 "2월초 민주당 안을 구체적으로 확정해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경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 날인 5월9일까지 앞으로 3~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자영업자의 피폐한 삶을 보전하는 마지막 추경이 될 것"이라며 "보다 두텁고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도 "정부가 14조원 추경을 제출했지만 연말연시, 설 대목을 포기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통을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며 "오미크론은 2월말, 3월초에 10만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코로나 대응을 위한 거리두기는 상당기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부 지원과 전부 보상, 사후 아닌 사전 지원, 금융보다는 재정 지원 등 '전전정' 3원칙을 기준으로 추경 심사에 나서겠다"며 "2월 임시회에서 추경과 함께 손실보상 피해인정률을 100%로 상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영업제한 기간 이후 회복기간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겠다"며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15일 이전에 추경안을 처리하려면 설 연휴가 끝나는 3일부터 밤샘 심사를 해도 빠듯하다. 초당적 협력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전날(28일) 오후 대한의사협회를 찾아 "제가 당선되면 추경이 여의치 않을 경우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해서라도 국민께 약속한 50조원 이상의 지원을 하겠다"며 "일단 이번 추경에서 우리 당과 야당이 요구한 최소치인 35조원 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발언하고 있다.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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