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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오대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7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을 방문해 피해자 가족 대표 안모씨(오른쪽)와 함께 사고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2022.1.27/뉴스1 |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해외 자본의) 국내 투자가 이뤄지기 어렵다면 의욕이 줄어들지 않도록 잘 생각해보겠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1월14일)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첫날인 27일 이 법을 둘러싼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인식을 보여주는 발언이다. 두 사람 모두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측면에는 공감대를 형성한 반면 관련 법의 적용을 두고서는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경영주에 엄정 책임 반드시 물어야"...기존 발언보다 한층 수위 높여이 후보는 이날 광주시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현장을 찾아 "이런 일이 반복되는 이유는 이렇게 위험하게 일을 시켜 돈을 벌 수 있고 문제가 됐을 때 치르는 대가가 위험을 방치해 얻는 이익보다 적어서다"라며 "이런 중대 재해를 방치하거나 또는 (재해에) 책임 있는 경우는 그 이익을 보는 경영주에게 엄정하게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야 다른 기업들이 다시는 이렇게 돈을 벌기 위해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는 일이 없어질 것"이라며 "살기 위해 일하다 죽지 않는 세상을 꼭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같은 언급은 지난 12일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열린 10대 그룹 CEO(최고경영자) 간담회와 비교하면 한층 더 수위를 높인 것이다. 당시 이 후보는 "산재를 줄이기 위해 통상적 노력을 하는 선량한 경영자라면 중대재해법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이날 행보는 전날 발표한 노동 공약(주 4.5일 근무제 추진, 전 국민 고용·산재 보험 도입 등)의 연장선상으로도 해석된다. 이를 통해 '공정한 노동시장'으로 대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윤석열 "시행령 등 잘 다듬어 합리적 집행"...보완 입법 가능성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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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5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을 방문해 간담회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2.1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
윤 후보는 "해외의 국내 투자가 어렵다고 한다면 국민·산업계 의견을 들어 (개정 등을) 검토할 수 있는 문제"라며 "일단 시행령 등으로 중대 산재 발생은 철저히 예방하되 투자 의욕이 줄어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윤 후보의 이런 인식은 재계가 주장하는 것과 대체로 일치한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는 "보완 입법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윤 후보는 지난해 12월 한국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만났지만 중대재해처벌법 등 쟁점 현안에 대해 직접 논의는 하지 않았다. 노동계 표심이 무시못할 수준인 만큼 향후 입장이 일부 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입장은 TV토론을 통해 최종 정리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재계나 노동계 등 한쪽의 반발은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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