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700 '붕괴'… 윤석열, '주식양도세 폐지' 외쳤다

[the300](종합)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주식양도세 전면 폐지 공약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2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2.1.3/뉴스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주식 투자자들의 표심을 겨냥해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를 공약했다. 미국의 조기 긴축 등 여파로 코스피 2700선이 붕괴된 데 따른 정책 행보다. 주식 양도세 폐지로 주식시장에서 자금 유출을 차단해 증시 폭락을 막겠다는 의도가 깔렸다. 윤 후보는 주식 양도세 대상 확대를 전제로 한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은 철회했다.


윤석열,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 "韓증시 추락 막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왼쪽)와 원희룡 정책본부장(왼쪽 2번째)이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타워에서 열린 온라인게임 '리그오브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LCK) 2022 스프링' 개막전을 관전하고 있다. 2022.1.12/뉴스1

윤 후보는 27일 오전 페이스북에 '주식양도세 폐지'라고 단문 메시지를 올렸다. 원희룡 정책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선대본부-원내지도부 연석회의에서 윤 후보의 주식 양도세 폐지 공약의 취지를 설명했다.

원 본부장은 "개미투자자 보호를 위해 대주주 지분율, 보유금액 관계없이 양도세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대주주(지분율 1% 이상, 보유액 10억 이상)를 대상으로 한 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2023년 전면 확대한다. 모든 상장주식에 대해 양도차익이 연간 5000만원 이상이면 과세하는 방안을 포함한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는 것이다.

원 본부장은 "소득세법 개정이 민주당에 의해 이뤄져 20203년부터 보유 주식에 관계없이 모든 양도차익에 세금이 매겨진다. 정책본부와 윤 후보는 심각하게 (대안을) 검토했다"며 "양도세를 물려서 (투자금이) 외국 시장으로 나갈 때 피해는 한국 증시 추락을 가속화하고 개미가 덤터기를 쓰기에 개민들의 보호를 위해 대주주 지분율 등 양도세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와 같이 미국이 전체자금을 회수하는 흐름 속에선 한국 증시 자금 이탈로 이어진다. (투자) 매력도를 높이고 주식시장을 유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게 첫째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원 본부장은 "파월 의장(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성명으로 대차대조표상 부채 축소를 연준회의 때 밝혔고,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인플레이션과 고용증가세 등으로 긴축을 강하게 예상하는 가운데 나스닥이 곤두박질쳤다"며 "젊은 세대, 50대는 밤잠을 못이뤘다. 부동산 폭등으로 자산 형성을 저축으로 못하는 상황에서 그나마 마지막 희망인 증시에 거는 투자자들의 절망과 불안, 분노를 외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투자자금을 유치하고 한국증시 정보 공시 등 불공정 요인을 개선해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기울어진 운동장을 극복하겠다"고 했다. 이날 코스피는 2700선이 붕괴됐다. 올해 초 2900 후반대에서 300포인트 넘게 떨어졌다.



'부의 양극화' 우려도…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 철회


원희룡 국민의힘 정책본부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대본-원내지도부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7/뉴스1

회의 직후 백브리핑에선 주식 양도세 폐지로 대주주와 개미 투자자들의 '부의 양극화'가 커질 수 있는 우려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원 본부장은 "주식 양도세는 개별 종목별로 (세금을) 매겨서 큰 문제가 있다. 연말 과세 시점이 오면 일부러 5000만원으로 쪼개 처분하든지 해서 자금을 왜곡한다"며 "부자가 미워서 세금을 종목에 매긴다는 단순 접근에서 벗어나 금융에 대해 합당한 세금을 매겨야 증시가 안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해서 정상 세금을 매길 과정으로 가자는 것, 부자를 돕자는 프레임은 개미가 돕지 않을 것"이라며 "차익이 생기면 세금을 걷는 놀부식 세금이 아닌 투자자의 납세 기준으로 종합한 선진국형 과세 체계를 준비하겠다. 주식시장이 안정되면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지난해 말 자본시장 공약을 발표하면서 주식 양도세 대상 확대에 맞춰 증권거래세를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원 본부장은 "양도세 (확대) 도입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거래세는 현행을 유지한다"며 "거래세라도 개미를 보호하자고 하다가 오히려 대주주가 이익을 보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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