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건희가 한동훈 지휘" vs 野 "정치개혁? 이재명 특검부터"

[the300]박범계 "김건희-양재택 체코여행 출입국 기록, 지금도 법무부에 남아"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26/뉴스1

여야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관련 검찰 수사 상황을 놓고 맞붙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야당 의원들은 시작부터 이 후보를 겨냥해 목소리를 높였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뒤 "민주당에서 현안질의를 뜬금없이 하자고 연락했다. 국가적으로 어려울 때 저희가 (현안질의를) 하자고 몇 번이나 요청했는가"라며 "이제 와서 윤미향 의원을 제명한다고? 민주당은 국회 운영 방식부터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개혁은 이재명 후보 특검부터 받고 운운하기 바란다"며 "앞으로 분명히 볼 것이다. 대장동 특검을 받아들이느냐가 민주당 정치개혁의 진정성이다"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법무부 현안질의에서 장제원 국민의힘 간사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6/뉴스1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가 지난 20일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연설에서 한 '이번에 제가 (선거에서) 지면 없는 죄를 만들어서 감옥에 갈 것 같다'는 발언과 관련해 박 장관을 몰아붙였다.

유 의원은 "검찰은 있는 죄를 덮고 없는 죄를 만들 수 있는 조직이라는 거다. 박 장관이 검찰개혁을 위해 노력했는데 여당 후보가 검찰을 폄훼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박 장관은 "제가 뭐라고 답변하겠냐"며 "여당 후보의 말씀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고 했다.

유 의원은 최근 검찰에서 박하영 차장검사가 성남FC 사건 수사를 놓고 갈등하다 사표를 제출했다는 논란에 대해 캐묻기도 했다. 유 의원은 "두산건설이 성남FC를 42억원 후원했다. 성남시는 두산건설이 성남시에 소유한 종합병원 부지를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해줘 수천억의 이익을 봤다"며 "이 정도 되면 뇌물이 의심되지 않나"라고 물었다.

박 장관은 이에 "성남FC건은 경찰이 오랫동안 수사해서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했고 성남지청에서도 독자적 수사를 해서 무혐의를 냈다"며 "(사표 건은) 보완 수사 방향과 방법에 대한 견해 차이인 것으로 알고 있다. 단정 지을 수는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반면 여당은 윤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통화 녹취를 회의장에서 재생하는 등 윤 후보 관련 의혹 공격에 집중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김씨가 (통화에서) '한동훈한테 내가 (제보 자료를) 전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며 "사실상 배우자인 김씨가 한동훈 검사장한테 수사 지휘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지금 신천지 압수수색 관련 수사 중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윤 후보는 거짓말 중"이라며 "당시 압수수색 여론조사가 85%였고 대구 경북에선 95%였는데 이 상황에서 (윤 후보가) 압수수색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국민적 관심과 의혹이 크기 때문에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여당 후보, 야당 후보, 그 가족들의 모든 사건에 대해 검찰이 명운을 걸고 철저하게 성역 없이 선거와 무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2022.1.26/뉴스1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씨가 양재택 전 검사와 체코 여행을 갔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질의했다. 그러자 박 장관은 "이는 사생활 문제가 아니고 기업과 검찰 간부 간 커넥션으로 얽혀 공적사안으로 판단된다"며 "김씨 본인도 체코여행을 (통화 녹취에서) 인정했으니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김씨는 통화 녹취에서 양 전 검사와 여행은 일행이 함께 한 패키지 여행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동부지법으로부터 법무부에 이 체코여행과 관련된 출입국 내역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이 있었다. 이름은 김건희와 옛날 이름 명신으로 신청됐다"며 "저는 납득은 안 되지만 우리 직원이 김건희로 검색했고, 김명신이 아닌 명신 이름으로만 검색을 해서 검색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그러나 체코여행 출입국 기록은 지금도 삭제되지 않고 법무부에 남아있다. 양재택은 이름은 정확히 사실조회 신청됐으나 주민번호가 완전히 다른 형태로 신청됐고 그래서 담당자가 검색 결과에 해당 여행 정보가 없다고 얘기했다"며 "이것이 사실에 조금도 가감 없는 내용이다. 이 의혹의 실체적 진실은 분명히 존재하나 법무부 장관이 여기서 그것을 확인해드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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