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코앞' 위기감…與 '입법 패키지'로 성난 불심 진화

[the3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이달 1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를 찾아 대한불교조계종 제15대 종정으로 추대된 통도사 방장 성파 스님을 예방, 나란히 사찰을 걷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을 43일 앞둔 25일 조계종의 정책 제안을 반영한 '입법 패키지'를 내놨다. 법 개정으로 전통사찰에 대한 불합리한 중복 규제를 해소하는 것이 핵심으로 규제 일변도에서 문화 및 생태적 가치를 보존·전승·향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한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불교 사찰이 정부의 일방적 국립공원 편입으로 종교단체 중 유일하게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는다며 성난 불심에 다가갔다. 이날 발표한 내용 상당수가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공약에 반영될 것이라고 했다.



與, 전통사찰 둘러싼 중복규제 해소



민주당 전통문화발전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전통사찰과 소유 토지에 대한 그린벨트, 국립공원 지정에 대한 전수 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배 특위 위원장과 송기헌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21대 국회 정각회 회장인 이원욱 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특위는 이날 전통사찰을 둘러싼 중복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연구용역과 불교계가 참여하는 기구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불교계에선 전통사찰이 자연공원법과 도시공원법, 문화재보호법 등에 규제를 받으면서 사실상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러면서 △전통사찰이 소유한 주택 부속토지 내 타인 소유의 주택이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합산 배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 △전통사찰 보존지에 공양물 생산용 토지를 추가하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개정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 조속한 통과도 추진한다.

종교편향 근절과 한국불교 자주권 수호를 위한 '전국승려대회'에 참석한 승려들이 21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행사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오대산사고본 실록·의궤 환지본처도 추진



특위는 또 전통사찰과 부속 토지의 생태·환경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원하는 정책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후변화대응 차원에서 사찰림의 생태계 유지 및 증진과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해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을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현재 공원보호협약 체결 대상에 자연경관 뿐 아니라 문화 경관을 포함하는 내용의 자연공원법 개정안(비례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사찰림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체계적 관리 및 지원을 위한 산림보호법 개정안(동작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처리도 앞장선다.

이외에도 △오대산 사고에 있던 조선왕조실록·의궤의 이른바 '환지본처'(還至本處·본래 자리로 돌아간다는 말) △코로나19(COVID-19) 방역으로 입은 불교계 피해 복구 지원 △문화재 소장처의 항온·항습기 운용을 위한 전기요금 지원사업 확대 △공직자 종교 편향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산하 '종교평화차별금지위원회'(가칭) 설치 등도 추진한다.



"조계종 사찰 일방적으로 국립공원에 편입 후 어떤 보상도 안해"



그러면서 불교계를 향한 사과와 화합의 메시지도 이어갔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해인사의 문화재구역입장료를 통행세로 보고 '봉이 김선달'이라고 발언해 불교계 반발을 샀다.

특위는 "최근 전통사찰을 비롯해 우리 문화재를 보존 관리하는 불교계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오해로 국민과 불교계에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유감을 표한다"며 "문화재관람료 문제는 박정희 정권이 조계종의 사찰부지를 일방적으로 국립공원에 편입하고 국가재산처럼 활용하며 조계종에 어떤 보상도 하지 않으면서 시작됐다"고 봤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로잡아야 할 당 소속 국회의원이 잘못된 인식에 근거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1700여년간 이어온 수행 전통과 이를 바탕으로 한국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전통사찰들의 노력과 헌신을 외면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국립공원 내 사찰 문화재 관람료 징수를 두고 '봉이 김선달'에 비유 논란을 일으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논란 발언에 사과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당 공식 입장…상당 부분 '이재명 공약' 반영"



이날 발표한 정책 방향과 기조를 두고 이재명 후보와 상당 부분 공감을 이룬다고 특위는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 정책위원회와 협의 거친 안으로 당 공식 입장으로 봐달라"며 "어느 부분을 대선 공약으로 할지 확정적으로 얘기한 것은 아니나 대부분 공약으로 반영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 다른 공약이 추가될 것으로 본다"며 "오늘 대선후보의 공약으로 발표하지 않은 이유는 다른 종교나 사회단체 요구가 있어서다.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선대위에서 말씀 드릴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를 찾아 주지 현문스님과 대화를 나누며 사찰을 걷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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