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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3일 경남도의회 앞에서 김하용 경남도의회의장과 장규석 경남도의회 제1부의장 등 지지자들과 함께 지지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뉴스1 |
안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 "공무원과 교원 노조 전임자가 노사 교섭 등을 하는 것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가 입법을 목전에 두고 있다.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인데 근로를 하지 않는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며 이같이 썼다.
이어 "하물며 그 임금이 국민의 세금에서 나온 것이라면 더욱 그렇다"며 "이 제도가 시행되면 매년 최대 627억원의 국민 혈세가 더 투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타임오프제를 공무원·교원 노조에 대해서도 적용할 것을 요구해 왔다. 지난해 11월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는 각각 한국노총을 방문해 타임오프제를 약속했고 지난 1월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상태"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공무원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일본은 공무원 노조의 경우 휴직을 하고 봉급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과 영국도 공무원 노조 전임자는 무급 휴직이 원칙이라고 한다"며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 국민의 70%가 이 제도에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안 후보는 "야당 정치인이 국민 후원금이 아니라 여당에서 주는 정치자금으로 정치를 한다면 정부 여당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겠나. 타임오프제에 대한 두 당 후보들의 태도는 노동자 전체가 아닌 기득권 노동계의 눈치를 본, 노동이사제에 이은 또 하나의 노동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후보와 윤 후보는 각각 11·12월에 각각 한국노총을 방문해 타임오프제에 대한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타임오프제 도입 법안이 지난 1월 4일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안 후보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제가 당선되면 관련법의 재개정을 포함한 강력한 무효화 조치를 강구하겠다. 아울러 노사관계제도 전반에 대해서 정책적 타당성을 점검한 후, 문제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개혁의 칼을 뽑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공무원과 우리 아이들의 교육 현장마저 강성 기득권노조의 정치판으로 변질시켜서는 안 된다. 정치권은 물론 대한민국 전체가 강성 기득권 노조의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 민노총 등 기득권노조와 결탁한 노동 포퓰리즘을 반드시 막아 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안 후보는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노총 혁파 시리즈 세부 정책 1편'을 올려 "노동이사제 시행을 전면 보류해 민노총의 패악을 막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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