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관리비 미납액만 1055만원…생명보험도 깼는데"…추경하면 얼마 받나요?

[the300]

경기 일산의 코인노래방 사장 김모씨(38?여)의 2021년 12월 관리비 고지서.

"제가 돌싱맘이니까, 제가 죽으면 우리 애들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니까, 제가 생명보험을 하나 들어 놨거든요. 십몇년 부었는데 끊었어요."

경기 일산의 코인노래방 사장 김모씨(38·여)는 23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연체료 미납액과 이자를 합쳐 '1055만5420원'이 찍힌 2021년12월자 관리비 영수증을 보여주며 고정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생명보험 계약을 해지했다고 말했다. 두 딸을 양육하면서 자신의 홀어머니도 모시고 산다는 김씨는 "집을 팔아 코인노래방을 차렸는데 애들 학원비·생활비·집 월세가 나가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상가 월세가 밀렸고 (상가) 관리비도 연체 이자만 이백 얼마가 붙었다"고 했다.

24일부터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 김씨는 "그래봐야 한 1000만원까지는 받을 수 있느냐"며 "(소상공인 대출만으로 생계비 등을 감당할 수 없어 이미) 캐피탈(대출)을 2000만원 신청했다'"고 했다.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김씨처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대출을 받아 버티고 있다는 하소연이 이미 오래전부터 끊이지 않는다.

생활고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자영업자들까지 계속 나오는 가운데 '대선 추경'의 효과를 둘러싼 의견은 분분하다. 정부는 물론 여야간 추경 방법론에 시각차가 상당해 적기에 실효성 있는 해법이 나올지 불투명하다.


14조원? 35조원? 50조원?…정부·與·野 서로 다른 추경 방법론



(광명=뉴스1) 황기선 기자 =2021년 11일 경기 광명시의 한 코인노래방에서 점주가 영업 재개를 위해 매장을 점검하고 있다. 2021.1.11/뉴스1
여야 모두 정부의 14조원 추경안을 훌쩍 웃돈 규모의 지원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올해 본예산 608조원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32조원 플러스(+α)의 추경을 요구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손실보상 전액보상, 초저금리 금융지원 및 대출연장, 3개월간 소상공인 전기요금 50% 경감, 방역인력 지원액 인상 등 항목을 추경안에 넣으라는 요구 조건이다.

정부안에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현행 100만에서 300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이 실려 있지만 국민의힘은 보다 강화된 지원책을 요구한 것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정부가 적자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조달하려는 것과 관련해 "세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하지 않는다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나랏빚을 내지 말고 씀씀이를 줄여서 돈을 마련하라는 주문이다. 추경 예산안 규모에는 "우리 당이 추산한 (추경) 전체 재원규모는 45조~50조원"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신년 하례식에서 소상공인 응원 손피켓을 나란히 든 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1.18/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같은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정부를 맡게 될 후보들이 합의하면 사업 예산 중에서 우선 35조 원을 신속하게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이후 세부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차기 정부 담당자들이 하게 하면 된다"고 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의 추경 증액론에 대해서는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이) '지출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서'라는 단서를 붙였다"며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을 달아서 사실상 35조원의 추경 확대를 못하게 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했다.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오히려 이 후보의 회동 제안이야말로 사실상 '책임 떠넘기기'라는 입장이다. 윤 후보는 "막연하게 만나자는 거 같은데 저는 할 이야기는 이미 다 했다"며 "제가 그 정도 했으면 구체적인 금액, 용처에 대해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가져와야 하고 저는 데드라인이 50조원이라고 생각한다"고 회동을 거절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여당에서 정부를 설득해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야당이 적극 협력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이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을 먼저 만나 추경안을 확정하고 윤 후보에게 도와달라고하는 게 맞는다"고 했다.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최소 500만원까지 간다" "과태료 규제 법안 더 많이 생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네이버 카페)에서는 시작부터 갈등 국면인 추경안 논의를 보며 '기대반 우려반'의 반응이 나온다. 추경 관련 게시글에 "하다 못해 500만원까지는 갈 것이다"는 기대 섞인 반응이 나오는가 하면 "늘어나면 (재원 확보를위해) 과태료 규제 법안 더 많이 생긴다"며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식' 지원에 그칠 것이란 우려의 댓글도 달린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시중에서) 유동성을 회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자국채가 쏟아지면 국채 금리가 높아지면서 다른 금리는 더 높아진다"며 "실질적으로 취약계층이나 신용도가 떨어지는 사람들의 금리는 더 올라가게 된다"고 말했다. 국채발행보다는 기존 예산안을 구조조정해 필요 재원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성 교수는 적절한 지원금 규모에 대해서는 "(1000만원을 일괄 지급하는 것보다) 실질적인 손실에 가깝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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