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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이달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더불어민주당이 새해 첫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자영업자 550만명 중 법적 소상공인 329만명에 포함되지 않은 프리랜서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그동안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서 상대적 박탈감까지 느끼셨던 220만명의 자영업자들까지 껴안는 추경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매월 고용노동부와 통계청에서 고용 없이 자기 노동으로 일하는 이들이 550만명 수준이라는 게 박 의장 설명이다. 법적 개념인 소상공인 329만명에 포함되지 않아 지원 사각 지대에 놓인 220만명까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달 14일 총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겠다며 소상공인 320만명을 대상으로 300만원을 추가 지원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 경우 소상공인 추가 지원에 약 10조원 수준의 예산이 투입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55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00만원 지원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방역지원금 100만원 지원을 진행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또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들을 언급하며 "프리랜서와 예술 분야에 (사각지대가) 많이 있고 사회복지 서비스, 요양사 등에도 있다"며 "특고(특수고용직) 등에 대해서 확대해야 한다고 당에서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정책위의장은 220만명 전체에 대한 지원 확대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중복 지원은 피하는 동시에 피해를 본 이들에게 집중 지원한다는 취지다. 박 정책위의장은 "현실 가능한 대상을 검토하는데 손해 안 본 사람들을 제외하고 차감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투잡'의 경우도 있다. 지역에서 밥집을 하면서 낮에는 프리랜서로 일하는 것"이라며 "중복된 분들은 구별해야 하는데 그렇게 가를 수 있을까 하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220만명에 300만원을 단순 곱해서 6조6000억원이고 (기존 정부안을 더하면) 20조원이라는 언론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며 "중복은 안 되고 손실을 본 사람한테 준다는 것이 기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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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왼쪽)이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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