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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경제 중심(重深) 중견기업을 듣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18/뉴스1

"공직자들의 (기업 대상) 인허가 규제라든지. 참 그런 문제들 답답하다. 이겨내야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일주일 만에 또 다시 '규제 합리화'(완화) 카드를 꺼냈다. 이번에는 중견 기업인을 만난 자리에서다.

신년 초 밝힌 '위기에 강한, 경제 대통령'을 재차 부각하기 위한 행보다. 다만 스튜어드십 코드(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지침)와 유연근로제 확대 등에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10대 그룹 간담회서 약속한 '규제 합리화' 또 다시 강조...관료 개혁 거듭 시사이재명 후보는 18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간담회에서 "빠른 변화의 시대에 (기업이)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행정적 불합리한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규제를 합리화하고 기업들이 창의와 혁신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정부의 첫 번째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2일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열린 10대 그룹 CEO(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도 "일방적 규제 강화·완화 옳지 않다. 문제가 있으면 사후규제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이를 거듭 약속한 것이다.

이 후보는 "관료들이 자신들의 축적된 지식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자기(관료) 편의를 위한 의사결정 경향이, 결국 이런 문제에 대한 혁신이 정말로 중요하다. 수요자(기업) 중심의 의사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기업의 성장을 위한 정부의 역할로 대규모 인프라 구축과 기초과학 투자를 꼽았다. 개별 기업이 할 수 없는 것을 정부가 대신 판을 깔아주고 이를 국가경제 활성화로 연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모두에게 필요하지만 개별 단위 기업들이 할 수 없고 할 필요도 없는 그런 것들을 정부 차원에서 만들어야 한다"며 "지능형 송배전망을 대대적으로 설치해 재생에너지가 기업들한테 충분히 제공하는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기술혁명 시대에는 기초과학과 첨단과학기술이 핵심"이라며 "응용과학기술 R&D(연구·개발)야 기업에 이익이 되니 충분히 하겠지만 직접적 이익이 되지 않는 기초과학 투자는 정부가 하고 성공 가능성이 낮은 전략기술 역시 그렇게 해야한다"고 부연했다.
유연근무제 확대 요구엔 "제도 금방 바꾸면 저항"...스튜어드십 코드 행사도 "합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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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경제 중심(重深) 중견기업을 듣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18/뉴스1

이 후보는 중견기업인들이 각종 건의사항을 쏟아내자 이에 대해 대체 공감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 주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한 유연근로제 확대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 후보는 "기업은 52시간 근무를 해도 특정 시기에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 아니냐. 고민을 좀 해보자"며 "제도를 만들었다가 금방 바꾸면 저항이 있기 때문에 같이 생각을 모을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 )일반 국민의 인식 조사를 봤더니 현재 상태는 70%가 넘게 '적정하다'고 했다"며 "장기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부연했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행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에 관한 기업인들의 우려에 대해서도 "과거처럼 아무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오히려 옳지 않다"며 "권한을 행사해야 하나 합리적으로 적정선에서 하는 게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적 역할이 기업의 도전·혁신을 지원해야지, 실패를 문제 삼으면 누가 (기업 경영을) 하겠느냐"며 "부당 내부거래나 자산 빼돌리기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든 대표소송을 하든 해야겠으나 너무 광범위하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니 기존 받았던 중소기업 각종 혜택이 급격하게 줄어든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하듯 지원할 수는 없지만 너무 (격차가) 급격하다거나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말은 일리가 있다.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탄소중립 정책 속도에 대한 우려에는 "세상이 변하는데 피할 수 없다면 선제 대응하고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스위스처럼) 탄소세를 부과해 탄소 발생을 줄이되 기업의 산업 전환에 투자하고 국민 물가상승 부담을 줄이는데 투입하면 큰 고통 없이 전환을 신속하게 할 수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