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인 만난 이재명 "정부의 첫째 할 일은 규제 합리화"

[the300]"빠른 변화의 시대에 행정적 불합리 규제 최소화해야"

이정혁 | 입력 : 2022.01.18 13:37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일자리 대전환 6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신속하고 선도적인 디지털 대전환을 통해 혁신형 일자리를 늘리는 데 135조원을 투입하겠다"며 "디지털·에너지·사회서비스 대전환을 통해 3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2022.1.18/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8일 "규제를 합리화하고 기업들이 창의와 혁신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정부의 첫 번째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중견기업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 "빠른 변화의 시대에 (기업이)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행정적 불합리한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관료들이 자신들의 축적된 지식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기업들의 각종 의견을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지난 12일 10대 그룹 CEO(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도 "일방적 규제 강화·완화 옳지 않다. 문제가 있으면 사후규제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후보는 기업의 성장을 위한 정부의 역할로 대규모 인프라 구축과 기초과학 투자를 꼽았다. 개별 기업이 할 수 없는 것을 정부가 대신 판을 깔아주고 이를 국가경제 활성화로 연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모두에게 필요하지만 개별 단위 기업들이 할 수 없고 할 필요도 없는 그런 것들을 정부 차원에서 만들어야 한다"며 "지능형 송배전망을 대대적으로 설치해 재생에너지가 기업들한테 충분히 제공하는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기술혁명 시대에는 기초과학과 첨단과학기술이 핵심"이라며 "응용과학기술 R&D(연구·개발)야 기업에 이익이 되니 충분히 하겠지만 직접적 이익이 되지 않는 기초과학 투자는 정부가 하고 성공 가능성이 낮은 전략기술 역시 그렇게 해야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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