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제 복지는 그냥 현금 퍼주기 아냐…어려운 문제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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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8일 오전 서울 문래동에 위치한 사회복지사협회를 방문하기 전 같은 건물에 있는 (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방문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18/뉴스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8일 사회복지 서비스와 관련해 "어느정도 인센티브와 경쟁을 유도해 나가며, 더 전문화시켜 효율성을 좀 높여야 재정 지출대비 국민이 느끼는 복지의 질이 올라가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사회복지사가 폭력 등 위험에 노출된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은 관련한 가중처벌 제도가 있다며 "우리도 그걸 좀 배워야 한다"고 했다.

윤 후보는 이날 사회복지사협회(서울 영등포구 문래로) 방문 간담회에서 간병, 돌봄 등을 지목하며 "근본적으로 시장경제로 갈 수 없어 사회서비스로 오는 것"이라면서도 인센티브 필요성을 언급했다. 윤 후보는 "그(사회서비스) 안에서도 노하우가 축적되고 전문가들이 나오게 되고 어느 정도 민간화를 시켜나가면서 적절한 경쟁도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했다.

간담회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질문이 나오자 윤 후보는 "ILO(국제노동기구)가 가장 중시하는 부분"이라며 "사회복지사들이 소속되는 기관마다 일은 똑같은데 기관의 재정 여건 따라 천차만별인 그런 처우 시스템은 공정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동일 업무에 대해선 같은 처우를 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사회복지종사자 단일 임금체계 도입·안전확보 공약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영등포구 사회복지사협회에서 간담회를 마친 뒤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1.18/뉴스1

윤 후보는 이날 △사회복지종사자 단일 임금체계 도입 △사회복지종사자 안전 확보 및 인권 보호 △사회복지연수원 설치를 발표했다. 사회복지종사자 단일 임금체계는 임금 격차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상이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아동·장애인·노인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5년차 사회복지사의 임금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대비 78%~97% 수준이다. 10년차 사회복지사 중에는 가이드라인 대비 최하 57% 수준의 처우를 받는 경우도 나타났다 . 여성가족부나 국가보훈처 등의 사업 참여자도 복지부 사업 대비 낮은 처우를 받는다.

아울러 윤 후보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신변안전과 인권 보호, 폭력에 대한 피해구제가 실효적으로 이뤄지도록 현행 사회복지사법 등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 지역별 유휴시설 등을 사회복지연수원으로 활용해 종사자의 역량 강화와 치유, 회복을 지원한다.이날 간담회에서 사회복지사가 "사회약자를 대변하는 최전선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위험, 폭력에 노출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말을 하자 윤 후보는 "미국에서는 복지 업무 담당하는 분들에 대한 사기, 폭력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국가, 한 사회의 기본 시스템에 대한 도전이라 보기 때문"이라고 했다.


"사회적 기업→또 하나의 성장"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영등포구 사회복지사협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등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2022.1.18/뉴스1


윤 후보는 사회서비스가 성장·복지에 함께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서비스를 확대시키면 사회적기업을 많이 창출하고 이것이 많은 일자리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자체가 또 하나의 성장이 된다"며 "일자리에 들어가 보수를 받는다면 GDP(국내총생산)가 창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금이 아니라 서비스중심으로 (복지정책이) 간다면 성장·복지라는 두 개의 지속 가능한 목표를 한꺼번에 달성할 방법"이라고 했다.

사회서비스의 미래 전망을 밝게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제가 차기 정부를 맡게되면 말할것도 없겠지만, 어찌됐든 대한민국 정부가 여러분 역할에 대해 소중하게 인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왔다"라며 "여러분들이 전문성을 발휘해서 그야말로 제대로 일하고,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게. 이 분야가 굉장히 미래 전망 좋은 분야가 돼야한다"고 했다.

현금 살포성 복지와는 거리를 두겠다고 했다. "제가 정치 시작하면서부터 내세운 복지관, 제 복지정책은 그냥 현금을 나눠주는 퍼주기 복지가 아니고,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두툼하게 (지원) 해주는 역동적인 복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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