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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14일 서울 강서구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14/뉴스1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 등의 부담을 덜기 위해 추가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11월 기준금리가 0.5%에서 1.00%로 0.5%p(포인트) 오른 지 2개월 만에 다시 0.25%p가 올랐다"며 "문제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안고 있는 은행 빚 상환과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이라고 밝혔다.
안 후보는 "그동안 코로나19 확산 이후 3차례에 걸친 대출 만기 연장 및 원금·이자 상환유예 정책이 이제 3월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며 "그 규모가 2021년 9월 기준으로 만기 연장 209조9000억 원, 원금 상환유예 12조1000억 원, 이자 상환유예 2097억 원으로 총 222조 원(약 90만 건)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정책) 종료와 함께 과도한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거치기간을 부여하거나 상환기간을 늘리는 등 연착륙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를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대출 상환에 대한 추가적인 유예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또한 유예조치를 할 경우 반드시 연장금리도 인상 전 대출금리를 그대로 적용해야 실질적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거듭된 유예조치로 인한 금융회사의 건전성, 리스크 악화 우려 등에도 반박했다. 안 후보는 "현재 실물경제 위기는 매출 감소에 따라 실물 부문에서 발생하는 유동성 위기다. 과거 금융에서 발생해 실물 부문으로 전이되었던 금융위기와는 차이가 있다"며 "따라서 현재 금융권의 건전성이나 수익성 등을 고려할 때 충분히 위험 정도를 조절하며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지금 당장 수요감소와 매출 급감 등에 의한 실물경제의 위기를 극복하지 않으면 더 큰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히 자영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내수시장 구조를 감안할 때 자영업의 위기는 빈곤의 확산 등 커다란 사회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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