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제재 보란듯 또 미사일 쏜 北...올해 벌써 세번째 무력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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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AP/뉴시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제공한 사진에 11일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고 있다. 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방과학원에서 진행한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를 참관했다고 전했다. 2022.01.12.

북한이 사흘 만에 또 미사일을 발사했다. 올해들어 벌써 세번째 무력 행동이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14일 오후 2시47분 출입기자단에 보낸 공지메시지를 통해 "북한이 동쪽으로 미상발사체를 발사했다"고 전했다.

북한이 이날 쏜 발사체의 종류나 발사 장소, 비행거리, 고도 등 세부사항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군 당국이 통상 북한으로부터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쐈을 때 언론에 공지한다는 점에서 북한의 이날 발사체 역시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일본 해상보안청도 이날 오후 2시55분쯤 "북한으로부터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는 물체가 발사됐다"고 발표했다고 NHK가 전했다.

이날 북한이 발사한게 탄도미사일이라면 지난 5일, 11일 발사에 이어 올해 세번째다. 북한은 이달 앞서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모두 극초음속미사일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은 미국이 독자제재와 유엔 안보리 제재 제안이란 맞대응을 펼친 다음날이기도 하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12일(현지시간) 북한 국적자 6명 등을 특별지정제재대상(SDN)으로 지정했다. 탄도미사일과 관련한 바이든 행정부의 첫 제재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트위터를 통해 북한이 2021년 9월 이후 6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따른 추가 제재를 유엔 안보리에 제안했다고 알렸다.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3일 당 중앙위원회 제 8기 제4차 전원회의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각지 궐기대회에서 부른 '사회주의 전진가'가 '새해의 장엄한 총진군 행진곡'이라며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낸 담화에서 "미국이 기어코 이런 식의 대결적 자세를 취해 나간다면 우리는 더 강력하고도 분명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우리 외교 당국은 미국이 추가 결의가 아니라 기존 결의 제재 대상에 추가 지정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제재 대상 추가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일명 1718위원회)가 결정한다. 제재가 성사되려면 15개 이사국 간 컨센서스(만장일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상임이사국이자 북한의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면 불가능하다.

미국은 이미 제재 대상 추가 관련 서한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안 이후 통상 적어도 5일 동안 반대를 표명하는 국가가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채택은 무산된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북한의 미상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합참이 한미 공조 하에 여러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미상 발사체 발사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의 대북제재와 연관성에 대해 "기초적인 합참의 분석이 나와야 말씀 드릴 수가 있다"며 "분석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청와대가 당국에 앞서서 어떤 의견을 표명할 수 없음을 양해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북한이 세 번째 추가 도발을 왜 했다고 생각하나', '긴급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느냐'는 물음에도 "질문한 모든 내용은 합참이 한미 공조하에 여러 정보를 파악하고 나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 현재는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다.

북한의 이번 발사에 대한 청와대의 긴급 NSC는 열릴 것으로 보인다. 단, 이번에도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전체회의가 아닌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일과 11일에도 서 실장이 주재하는 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가 열렸으며 5일에는 '우려'가 표명됐으나 11일에는 '강한 유감'이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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