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외교' 말 꺼내니 …조태용 "'가쓰라-태프트' 李에 훈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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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임종석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이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주최 '다시 시작하는 남북합의 이행'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1.6.21/뉴스1

임종석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14일 국군포로들과 추심금 소송 판결을 앞둔 가운데, 국민의힘은 임 특보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이 임 특보가 차기 대통령의 조건으로 외교에 대한 식견을 지목한 것을 언급하며 "국군 포로 저버린 임종석 특보가 외교 운운할 자격이 있나"라고 따진 것이다.

외교부 1차관 출신인 조 의원은 지난 13일 페이스북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군포로들에 맞서 북한 편을 드는 것이 대통령 특보가 할 일인가"라고 했다. 이어 "이런 사람을 대통령 특보에 임명하고 이번 중동 순방에 동행시키는 문재인 대통령의 수준은 또 어떤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군포로들은 김정은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2020년 7월 승소했고, 이후 북한 저작권료에 대한 추심명령이 이뤄졌다"며 "그러나 이를 이행해야 할 경문협이 추심에 불응하고 국군포로들을 상대로 소송전을 이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문협이 북한 저작권료를 국군포로들에게 배상금으로 지급하라는 명령에 거부한것을 두고 조 의원은 "'북한 저작권료는 조선중앙방송위의 소유이지 북한 정권의 소유가 아니다'라며 궤변을 늘어놓았다"라고 표현했다.

임 특보는 13일자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든 차기 대통령이 외교를 모르면 대한민국은 잘 살 수 없다"고 말했다. '대북 선제타격론'을 언급한 윤석열 후보에 대해 우려를 에둘러 표한 것으로 해석됐다. 북한의 극초음속 핵 탑재 미사일 공격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윤 후보가 언급한 개념이다.

조 의원은 "기어코 훈수를 두고 싶다면 선의로 먼 길을 찾아온 미국 상원의원에게 100년도 넘은 가쓰라 태프트 밀약(언급)을 꺼내, 외교 전문가들을 아연실색하게 했던 이재명 후보에게나 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 후보는 2021년 11월12일 민주당 당사에서 존 오소프 상원의원 등 방한단을 만난 자리에서 6·25 전쟁 당시 미국의·지원 협력을 언급하면서도 "일본에 한국이 합병된 이유는 미국이 가쓰라-태프트 협약을 통해 승인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중에는 일본이 분단된 게 아니라 한반도가 분단돼서 (한국)전쟁의 원인이 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 사실"이라고 했다. 가쓰라-태프트 협약은 1905년 미국의 필리핀 지배와 일본의 조선 지배를 상호 교환조건으로 합의한 미일 구두 합의다.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과 관련한 국회 긴급현안보고에서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2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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