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광주 붕괴 언급하며 "중대재해법 엄격하게 해야"

[the300]"과하게 기업 활동을 억제하는 수준으로 발전하면 안 돼" 일부 개정 가능성도 열어둬

이정혁 | 입력 : 2022.01.12 17:0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10대 그룹 CEO 토크 '넥타이 풀고 이야기합시다'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12/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2일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여부에 대해 "안전에 관한 문제는 사실 우리 국민의 생명, 안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관에서 열린 '10대 그룹 CEO 토크 넥타이 풀고 이야기합시다'에서 "당장 지금 아파트 신축과정에서 무너져 (노동자들이) 고립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다만 이 후보는 "부당하게 과하게 기업 활동을 억제하는 수준으로 발전하면 안될 것"이라면서 "양자 조화가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합리적 토론 통해 충분히 하나의 합의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향후 수정 가능성도 일부 열어뒀다.

이어 "경영계에서 중대재해법 걱정이 될 것 같다. 자칫 잘못하면 생각도 못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단 우려를 알고 있다"며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 실제 적용은 거의 쉽지 않을 거라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결국 산업계에서 산업 재해, 특히 중대재해가 발생이 않게 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면서도 "모두가 함께 산재율,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있으면 이 문제도 쉽게 조정될 거라 생각한다.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긴 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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