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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14일쯤 '새해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다음달 14일은 20대 대선 선거기간 개시일 전날이다. 코로나19(COVID) 장기화 국면에서 소상공인 지원의 시급성에 대해 국민의힘과 상당한 공감대를 이뤘다는 판단에서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 사후가 아닌 사전, 부분이 아닌 전부, 금융보단 재정 지원이라는 '전전정' 원칙으로 사각지대를 세심히 돌보는 추경다운 추경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도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회의 당연한 책무를 다해주고 초당적 협력을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이 내놓은 추경안 처리 시한은 다음달 14일 전후다. 여야 모두 이번 대선 국면에서 코로나19(COVID-19) 장기화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지원을 전면에 내세우는만큼 신속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오섭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2월14일 전후 추경 처리를 예상한다. 여당도 준비하고 있고 야당도 거기에 일정 정도 동의하는 모습"이라며 "정부안이 준비되면 바로 추경 논의가 예상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다음달 15일부터 각 정당의 선거운동이 본격 시작되는만큼 그전에 예산안이나 법안 등을 처리한다는 취지다.
그러면서도 야당과 논의를 강조했다. 조 원내대변인은 "다만 이와 관련 야당과 함께 논의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오늘부터 양당 원내수석들이 매일 만나 2월 국회와 추경 관련해서 논의 시작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사실상 소상공인 지원과 추경 편성에 동의한 점에 주목한다. 조 원내대변인은 "야당도, (윤석열) 대선 후보도 추경의 필요성을 밝혔으니 크게 반대하지 않으리라 예상한다"고 했다.
정부의 전향적 입장도 촉구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여당인 민주당과 제 1야당 국민의힘의 두 대선 후보는 이미 추경 편성의 필요성에 공감을 이뤘다고 할 수 있다"며 "정부만 난색을 표하지만 여야 합의를 이룬다면 설득하지 못 할 것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화된 방역지침 연장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기다려 온 연말연시 대목을 다 놓친 순간 사실상 새 추경 논의가 시작됐어야 했다"고 했다.
정부의 세수추계 오류 가능성을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초 정부 계산보다 (세수가) 10조원 안팎으로 더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부도 더이상 곤란하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국세 수입이 전망치를 웃돈다고 자동으로 추경이 된다거나 살림이 여유롭다는 뜻은 더더욱 아니지만 국회가 선제적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박 정책위의장은 "이미 한번 연장된 사적모임 인원 제한과 오후 9시까지 영업 제한 거리두기가 재연장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추경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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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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