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1부터 정당 가입 할 수 있다…'3.9재보선'에 고3 출마도 가능

[the300] "정당 가입 만 18세→16세부터"…'정당법' 법사위 통과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2022.1.10/뉴스1
현행 만 18세인 정당 가입 가능 연령을 만 16세로 낮추는 내용의 법안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정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만 16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법사위 문턱을 넘은 정당법 개정안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 정당법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기 때문에 정당 소속의 만 18세인 정치인은 오는 3월9일 재·보궐선거에서부터 공천 및 출마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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