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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부분이 아닌 전부, 사후가 아닌 사전, 금융이 아닌 재정 지원 원칙에 입각해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말 그대로 신년 추경이 되게 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번 코로나19(COVID-19) 재확산세 대응을 인한 정부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정부는 최대 55만개의 소기업·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업체별 5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코로나 극복 신년 추경 연석회의'에서 "소상공인 체감 경기지수(BSI)가 39.3로 전월대비 26.9p(포인트) 하락했다. 현장의 처참함은 수치로 담기 어려운 지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내일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되지만 여전히 부족할 것"이라며 "정부도 상반기 내 예산의 63%를 조기 지급한다는 목표로 행정력을 쏟을 계획이나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COVID-19) 재확산세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선제적 지원에 나선다는 취지다. 피해 산정 후 지원까지 시간이 걸리는만큼 추경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신속 지원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도 이달 4일 새해 기자회견에서 정부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공식 요청했다. 이 후보는 추경과 관련 "설 전에 당연히 가능하고 가능하게 해야 한다"며 추경 규모에 대해선 "규모와 시기에 있어서 25조원 내지 30조원 정도가 실현가능한 목표"이라고 했다.
민주당 내에선 정부가 발표한 업체당 500만원 규모의 피해 지원금 규모가 충분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해 12월31일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50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선지급한다고 밝혔다. 최대 55만 소기업·소상공인이 대상으로 업체당 500만원씩 지급할 경우 최대 2조7500억원의 예산 소요가 추산된다.
지난해 4분기와 내년 1분기에 각 250만원씩 지급하는 방식이다. 선지급을 위한 대출은 신용등급 별도 심사 없이 대상 여부만 확인하고 대출금은 이후 산정된 손실보상금으로 상환된다. 보상금으로 상환되는 대출금에는 무이자가 적용된다.
윤 원내대표는 또 공연, 문화, 예술계 등 지원 사각지대와 안정적 의료체계 구축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백신과 치료제 구입, 중증환자 병상 등 공공 병상과 의료 인력 지원 등에 10조원 규모의 방역 관련 예산이 있지만 여기에 더해서 변이 확산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재정 여력도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속하고 과감한 선제적 대응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신년 추경과 함께 감염병 긴급 대응을 위해서도 차질 없이 법안을 심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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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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