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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새해 첫날인 1일 오후 경남 양산시 통도사를 방문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최대 5년전 월세까지 세액 공제를 받도록 월세 세액제도를 개선하겠다고 2일 밝혔다. 공제율도 월세의 10~12%에서 15~17%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적용 대상도 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청년 세대 등 세입자의 월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한 조치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월세는 코끼리, 공제는 쥐꼬리? 월세 공제를 늘려 부담을 낮추겠다"며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 4'를 공개했다. 지난달 18일 △공시가격 관련 제도 전면 재검토를 시작으로 △불합리한 종합부동산세 개선 △주택 실수요자 취득세 부담 완화 등에 이어 부동산 세제 관련 4번째 정책 발표다.
우선 이 후보는 "최대 5년전 월세까지 공제받도록 '이월공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한해 소득이 적어 공제 한도를 못 채우는 청년 세대 등을 고려해 최대 5년전 월세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하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조세특례제한법 95조의2에 따르면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월세 10%(총급액 5500만원 이하는 12%)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세액공제를 위한 월세액 상한선은 750만원이다.
이 후보는 또 공제율을 월세액의 10~12%에서 15~17% 수준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적어도 두달치 월세를 되돌려 받도록 공제율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공제 대상 주택 가격 기준도 완화한다.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하던 것을 5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한다는 설명이다.
이 후보는 "거주 형태 변화로 월세 비율이 점점 높아지나 자산이 적고 소득이 낮은 청년층일수록 높은 월세를 따라갈 수가 없다"며 "월세 부담보다 낮은 은행 이자로 전세를 얻고 싶지만 전세 구하기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이러니 전세에서 월세 전환은 세입자에게 공포에 가깝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정부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월세공제를 시행하나 전체 월세 가구 400만 중에 약 12%만 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며 "공제 규모가 한달치에 불과하고 되돌려 받을 세금이 적어 아예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등 실효성이 낮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세입자와 청년의 월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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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일 오후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을 방문, 새해 첫 출항을 앞둔 컨테이너선 등의 안전항행을 기원하는 행사를 가진 뒤 항만시설을 둘러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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