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취득세 최고세율' 기준 9억→12억…"불합리한 현실 개선"

[the300]'전국 42만' 가구 감면 대상 포함될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일본대사를 접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취득세 최고세율 부과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 구입 시에도 취득세 최고세율 부담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의미다.

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50% 감면 기준도 수도권의 경우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높인다. 보유세는 적정 수준으로 높이고 거래세는 낮춘다는 '이재명식 부동산 세제 정책'의 일환이다.



이재명 '취득세 최고세율' 기준 상향…취득가액 9억→12억



이재명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주택 실수요자의 취득세 부담을 낮추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급격한 집값 상승으로 증가한 취득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국민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이 후보는 이번 대선 국면에서 세제 정책 관련 주택 거래세를 낮추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 후보는 "보유세는 적정 수준으로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원칙"이라며 "역대 정부마다 이 원칙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거래세와 보유세 모두 오르고 말았다"고 말했다.

우선 이 후보는 취득세율 최고구간 기준을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취득세 최고세율(3%)은 취득가액 기준 9억원 이상 주택에 적용되는데 이 기준을 12억원까지 끌어올린다는 설명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열린 복지국가실천연대 간담회 - 청년 그리고 사회복지사를 만나다 행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전국 42만' 가구 감면 대상 포함될듯



이 경우 전국의 약 42만 가구가 취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실의 '2021년 전국 및 서울 공동주택 가격분포'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시가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전국 주택수는 42만4381호로 추정된다.

전국 1420만4683호 중 3%에 달하는 수치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역산해 추정한 결과다.

특히 서울에 자가 주택을 보유한 이들 중 상당수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시준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서울 주택수는 24만7475호로 서울 전체(258만3508호)의 9.6%에 달했다.

서울을 비롯한 다수 국민의 세 부담을 고려한 결과다. 집값 상승으로 취득세가 증가하면서 내 집 마련에 대한 국민 부담 역시 늘어났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 후보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2억원을 넘었다"며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은 공시가격 11억원, 양도소득세의 고가주택은 실거래가 기준 12억원으로 상향했다"며 "취득세 최고세율 3% 부과 기준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취득세 감소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분은 지방소비세율(부가가치세 중 지방 이전 분) 인상 등을 통해 보전하겠다"고 했다.



생애최초 수도권 '6억원' 주택구입자도 감면 혜택…"불합리한 현실 개선"



이 후보는 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50% 감면 혜택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생애 최초로 취득가액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이들에게 취득세 50%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데 이 기준을 5억원(수도권 6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이다.

이 후보는 또 이같은 취득세 감면 혜택 기준 중 '부부 합산소득 7000만원'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되는 주택 범위도 넓힌다.

이 후보는 "전국적인 주택가격 상승으로 경기도 평균 아파트값이 이미 6억원을 넘었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가격 상승으로 실수요자의 거래세 부담까지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다"며 "국민이 처한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하는 정치의 본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8일 오후 페어몬트 엠버서더 서울 그랜드 볼룸에서 열린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 소멸 대응 특별 법안 국회발의 간담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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