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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일본대사를 접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취득세 최고세율 부과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 구입 시에도 취득세 최고세율 부담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의미다.

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50% 감면 기준도 수도권의 경우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높인다. 보유세는 적정 수준으로 높이고 거래세는 낮춘다는 '이재명식 부동산 세제 정책'의 일환이다.

이재명 '취득세 최고세율' 기준 상향…취득가액 9억→12억
이재명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주택 실수요자의 취득세 부담을 낮추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급격한 집값 상승으로 증가한 취득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국민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이 후보는 이번 대선 국면에서 세제 정책 관련 주택 거래세를 낮추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 후보는 "보유세는 적정 수준으로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원칙"이라며 "역대 정부마다 이 원칙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거래세와 보유세 모두 오르고 말았다"고 말했다.

우선 이 후보는 취득세율 최고구간 기준을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취득세 최고세율(3%)은 취득가액 기준 9억원 이상 주택에 적용되는데 이 기준을 12억원까지 끌어올린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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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열린 복지국가실천연대 간담회 - 청년 그리고 사회복지사를 만나다 행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전국 42만' 가구 감면 대상 포함될듯
이 경우 전국의 약 42만 가구가 취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실의 '2021년 전국 및 서울 공동주택 가격분포'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시가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전국 주택수는 42만4381호로 추정된다.

전국 1420만4683호 중 3%에 달하는 수치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역산해 추정한 결과다.

특히 서울에 자가 주택을 보유한 이들 중 상당수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시준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서울 주택수는 24만7475호로 서울 전체(258만3508호)의 9.6%에 달했다.

서울을 비롯한 다수 국민의 세 부담을 고려한 결과다. 집값 상승으로 취득세가 증가하면서 내 집 마련에 대한 국민 부담 역시 늘어났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 후보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2억원을 넘었다"며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은 공시가격 11억원, 양도소득세의 고가주택은 실거래가 기준 12억원으로 상향했다"며 "취득세 최고세율 3% 부과 기준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취득세 감소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분은 지방소비세율(부가가치세 중 지방 이전 분) 인상 등을 통해 보전하겠다"고 했다.

생애최초 수도권 '6억원' 주택구입자도 감면 혜택…"불합리한 현실 개선"
이 후보는 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50% 감면 혜택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생애 최초로 취득가액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이들에게 취득세 50%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데 이 기준을 5억원(수도권 6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이다.

이 후보는 또 이같은 취득세 감면 혜택 기준 중 '부부 합산소득 7000만원'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되는 주택 범위도 넓힌다.

이 후보는 "전국적인 주택가격 상승으로 경기도 평균 아파트값이 이미 6억원을 넘었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가격 상승으로 실수요자의 거래세 부담까지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다"며 "국민이 처한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하는 정치의 본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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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8일 오후 페어몬트 엠버서더 서울 그랜드 볼룸에서 열린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 소멸 대응 특별 법안 국회발의 간담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있다. /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