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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내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1세대1주택 납세자의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부담이 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내년 3월 정부가 발표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지난 월요일(20일) 당정협의를 열고 1세대1주택자 부담 완화를 위한 입장을 말씀드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부터 20일간 약 54만 필지의 공시지가와 24만호의 표준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열람이 진행된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일례로 재산세의 경우 2022년 보유세 산정 시 2021년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와 민주당은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건강보험료 등 '비용 부담은 늘리지 않겠다'고 결론 내고 방법론을 고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내년도 보유세 산정에 올해 공시가격 적용 △재산세 및 종부세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세 부담 상한선 조정 △공시가격과 연동된 건강보험료 등 부담 완화를 위한 조정계수 제도 도입 등이 논의된다. 민주당와 정부는 지난 20일 오전 당정 협의를 이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와 관련 전날 당내 '워킹그룹'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윤후덕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팀장을, 송기헌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간사를 맡는다.
윤 원내대표는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납세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준비하겠다"며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 의원님들과 함께 현장감을 살리며 심도 깊은 검토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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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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