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재산세·건보료 완화안 내년 3월 발표…보유세 동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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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내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1세대1주택 납세자의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부담이 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내년 3월 정부가 발표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지난 월요일(20일) 당정협의를 열고 1세대1주택자 부담 완화를 위한 입장을 말씀드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부터 20일간 약 54만 필지의 공시지가와 24만호의 표준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열람이 진행된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일례로 재산세의 경우 2022년 보유세 산정 시 2021년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와 민주당은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건강보험료 등 '비용 부담은 늘리지 않겠다'고 결론 내고 방법론을 고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내년도 보유세 산정에 올해 공시가격 적용 △재산세 및 종부세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세 부담 상한선 조정 △공시가격과 연동된 건강보험료 등 부담 완화를 위한 조정계수 제도 도입 등이 논의된다. 민주당와 정부는 지난 20일 오전 당정 협의를 이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와 관련 전날 당내 '워킹그룹'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윤후덕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팀장을, 송기헌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간사를 맡는다.

윤 원내대표는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납세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준비하겠다"며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 의원님들과 함께 현장감을 살리며 심도 깊은 검토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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