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공시지가 2020년 환원·양도세 중과 2년 유예' 공약

[the300]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오른쪽)가 지난 13일 오후 서울 강북구 미아동 미아 4-1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을 찾아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2021.12.13/뉴스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부동산 세금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부동산 세제 개편 공약을 내놨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통합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배제하는 내용이다. 내년 주택 공시가격을 지난해 수준으로 환원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원희룡 중앙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은 2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공약'을 발표했다. △2022년 주택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 추진 △양도소득세 개편 △취득세 부담 인하 △정부 출범 즉시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한 TF 가동 등 세부 정책을 제시했다.

원 본부장은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주택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한다. 한 해에 공시가격을 19%나 올리는 국가는 없다"며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격을 환원하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는 관련 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인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으로 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통합 이전에 세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에 100%에 인상될 예정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 수준인 95%로 동결하고, 50%에서 200%에 달하는 세 부담 증가율 상한을 내리겠다고 했다. 아울러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현 정부 이전 수준으로 내리고, 일정 소득 이하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해선 연령에 관계없이 종부세를 매각·상속 시점까지 이연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차등과세 기준을 보유주택 호수에서 가액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

원희룡 본부장은 "종부세로 매일 (과세 대상이) 9억원이나 12억원이나 정치 상황에 따라 예측 가능하지도 않고 조세법정주의에 어긋나는 괴물 같은 세제를 유지할 수 없다"며 "그래서 종부세와 재산세를 재산에 대한 세금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부자에 대한 세금을 줄여줘야 된다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원희룡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 /사진=뉴스1.

양도소득세 개편도 공약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해 다주택자의 보유 주택 매각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원 본부장은 "시장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는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유예해야 매물을 시장에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며 "효과가 나오려면 6개월은 어림없고 최소 1년, 충분한 효과는 2년이 필요하다. 이것보다 (유예기간이) 늘어나면 세금 의무 성격이 약해져 어디가 적당하냐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 상황, 부동산 상황을 보면서 정밀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면서 구체적인 개편 방안은 추후 밝히겠다고 했다.

취득세 부담 인하의 경우 1주택자에 대해 현재 1~3%인 취득세율을 단일화하거나 세율 적용 구간을 단순화할 방침이다. 단순 누진세율을 초과 누진세율로 변경하고 조정지역 2주택 이상에 대한 과도한 누진세율을 완화한다. 특히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해선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1% 단일 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 출범 즉시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한 TF 가동도 약속했다. 정책총괄본부는 세제, 공급, 금융, 규제 등 네 분야에 걸친 부동한 종합 대책을 연속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원 본부장은 "앞으로 정권이 바뀌어도 기본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기본적 세제를 마련할 것"이라며 "시간이 걸려도 집권하면 TF 마련해서 그동안 문제점과 대안을 놓고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합리적인 부동산 세금을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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