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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마이클 센델 하버드대학교 교수와 '대전환의 시대, 대한민국은 어떻게 공정의 날개로 비상할 것인가'의 주제로 화상 대담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2일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및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이 '대선용 면피 전략'이 아니냐는 질문에 "기본적인 제도 취지를 바꿀 생각은 없다"면서 "일종의 융통성을 발휘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SBS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 출연해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감해주자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중과 제도는 유지해야 한다. (정책 목표는)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시장에 내놓으라는 것"이라며 "(다주택자도) 팔고 싶은데 중과 제도가 시행돼서 탈출이 불가능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6개월 내 처분, 중과 완전 면제 △9개월 내 처분, 절반 면제 △12개월 내 처분 시 4분의 1 면제 △1년 초과 시 예정대로 중과 등 한시적 조치를 제안하며 "경직된 일부만 (완화)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또 종부세와 관련 "처음으로 제도가 강화되면서 부당한 경우가 너무 많이 발생했다"며 "사회 주택에 종부세를 부과해서 이익도 없는 집단, 종교단체의 종교부지라든지 시골에 움막 같은 것을 하나 샀는데 집값보다 더 많은 종부세가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시골에 부모님이 사는 집인데 종부세로 고통받기도 하다"며 "일종의 융통성을 하자는 것이다. 기본적인 제도 취지 바꿀 생각은 절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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