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감원전' 추진…'설계 중단' 한울 3·4기, 국민 판단 존중"

[the300]'과학기술' 정책공약 발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과학기술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차기 정부에선 '감원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가동되거나 건설 중인 원자력발전소는 예정대로 사용하되 신규 원전은 새로 짓지 않겠다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차별화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과학기술 정책공약 기자회견에서 원전 정책에 대한 입장 정리를 요청하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는 "감원전 정책이다. 지금 당장 가동하거나 건설 중인 원전은 그대로 지어서 가동연한까지 사용하겠다"며 "신규로 새로 짓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재생에너지의 생산효율과 발전단가가 이미 선도국가의 경우 화석연료 발전단가를 역전했다"며 "일반적 예측이라면 10년 이내 재생에너지와 원전 단가가 역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북 울진의 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의 뜻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여론을 수렴해 사실상 건설 재개의 뜻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설계 중에 중단됐기 때문에 건설 중인 것에 포함되는가 아니면 계획 단계인가 하는 경계선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국민 공론을 거쳐 안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폐기라기보다 멈춰서있는 것"이라며 "계속 논쟁거리"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건설 중인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설계중인 것은 맞고 현재 멈춰 있다"며 "상황이라는 것은 변하는 것이고 단가, 위험성, 처리비용, 시간문제 등을 한번 더 평가하고 국민들의 자료에 의한 합리적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말씀으로 정리하겠다"고 했다.

SMR(소형모듈원자로)과 관련해선 "연구에 계속 참여하겠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 후보는 이날 과학기술 정책공약을 발표하며 "우주기술 자립으로 우주강국시대를 선도하고 2030년까지 달 착륙 프로젝트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 도입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후보는 "과학기술혁신 부총리가 국가 과학기술 혁신전략을 주도하도록 기획과 예산 권한을 대폭 위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미래를 선도할 10개 핵심 과학분야를 '대통령 빅 프로젝트'로 선정하고 직접 보고 받고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이 후보는 밝혔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우주항공 △스마트모빌리티 △차세대 전지 △시스템·지능형 반도체 △바이오헬스 △차세대 네트워크 △탄소자원화 △사이버보안 등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과학기술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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