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유예 불가" vs "지도부와 교감"…靑-이재명 '긴장 고조'

[the300](종합)


민주당 대선 후보와 추미애 사회대전환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양도세) 유예 방안에 대해 청와대가 거듭 '수용 불가' 입장을 보이자 민주당이 다음 주 의원총회에서 추진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이 후보의 의지가 강해 12월 임시국회 내 처리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당내 반발 기류도 적잖아 결론 도출 과정에 진통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후보는 자영업자에 대한 '선(先)지원·후(後)정산' 방안을 위해 즉각적인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촉구하고 있지만, 청와대가 이 역시 반대하고 있어 양측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재명 "정책은 가치·신념 실현 측면 있지만, 국민들 현실 요구 만족시키는 게 우선"


이 후보는 16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에서 열린 인터넷 언론사 합동 인터뷰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 "정책은 자신의 가치와 신념을 실현하는 측면도 있지만 국민들의 현실적 요구와 필요를 듣는 것을 만족시키는 게 우선"이라면서 "(제가) 이것을 질렀다기보다는 매우 오랫동안 협의하고 이견들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지만 주요 당 지도부와는 교감한 후 한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도세 중과의 단계적·한시적 감면은 세금 정책이 중심이 있는 게 아니라 공급 정책으로 한 얘기"라면서 "종합부동산세로 압력은 높아지고 탈출을 해야 하는데 과중한 양도세 부담 때문에 탈출을 못해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이를 완화하고 다주택 소유자들이 시장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하는 공급 확대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일시적 세 부담 완화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이와 관련,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양도세 논의와 관련 "후보도 말했고 논의하고 있는데 원내서도 의견 수렴이 필요해 다음주 쯤 의총을 통해 의견조정을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민주당 내 반대 의견이 상당한 가운데 12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 여부에 대해서는 "마감 기한을 정해놓고 논의하지 않고 여러 의견 수렴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실제로 우리가 부동산 정책을 하면서 실수요자, 1인 주택 등 여러 가지 어려움도 청취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에서 세제 개편에 대해서도 당연히 책임 여당으로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양도세, 재산세, 종부세 등 의총에서 여러 논의를 통해서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고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면서도 "이 후보도 그런 부분에 말씀하신 만큼 후보의 실용주의적인 정치를 잘 보여줄 수 있도록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잇따라 제동건 靑 "시장에 혼선…신중해야"


하지만 청와대는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14일 비공개리에 민주당 지도부를 만나 '수용 불가' 입장을 전달했고, 이호승 정책실장도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지금 주택시장 상황이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전환점이기 때문에, 다주택자 양도세 같은 근간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며 "시장 안정에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될 때라는 상황 판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양도세 1년 유예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으로 이해할 수 있냐'는 취지의 사회자의 질문에 "정책의 선택에 있어서 타이밍이나 시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현재로선 다주택자 양도세 문제를 공식 거론하기에 매우 조심스럽다"고 사실상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과 관련, 이 후보가 제안한 '선(先)지원·후(後)정산' 방안에 대해서도 "신속지급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이견이 특별히 없다"고 했지만, 추경 편성 여부에 대해선 "현재로서는 추경까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공개적으로 선을 그었다.

이 실장은 "가장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지급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이고 손실보상법에 따른 보상은 매출을 비교해서 그에 따른 손실을 산정해야 되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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