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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5일 오후 서울 동작구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을 현장 방문해 보라매병원 임원진에게 코로나19 대응 현황 보고를 받고 있다. 보라매병원은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코로나19 대응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 유예'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청와대가 사실상 반대 입장을 당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박완주 정책위의장에게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전했다. 이 후보가 양도세 중과에 대한 속도전을 시사한 데 대해 청와대가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나타낸 셈이다.
정부의 반대 입장과 유사한 목소리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안에 대해 정책 신뢰성 및 일관성, 부동산 시장에 대한 잘못된 시그널(신호)을 준다는 취지로 반대 입장을 견지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 "정부에서 논의도 추진 계획도 없다"고 못박았다. 또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다음 정부에서 검토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가 이 후보 발언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전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당내에선 당혹스러운 분위기도 읽힌다. 청와대가 현 여당 대선 후보와 각을 세우는 듯한 모습으로 비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당내에선 여전히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인 윤후덕 의원은 전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은 부동산 가격이 하향할 수 있다는 지표들이 나온다. 변화되는 시점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면 정책 효과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윤호중 원내대표는 같은날 MBC 라디오에서 "당내에서 논의 중인데 찬반이 엇갈린다"는 분위기를 전했고 강병원 최고위원도 KBS 라디오에서 "이미 한번의 중과 유예를 했는데 다시 또 6개월 혹은 1년을 준다고 해서 매물이 확 쏟아질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후보의 고심이 깊어지는 지점이다. 이 후보는 15일 오후 서울 동작구 보라매병원을 찾은 후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방역상황이 더 위급해서 없던 일정을 만든 것이니 그것은 다음 기회에 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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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정무수석이 지난 10월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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