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李 브레인' 하준경 "보유세↑ 맞지만, 징벌하듯 안돼"

[the300][300인터뷰]이재명 후보 직속 전환적공정성장위원회 위원장, 하준경 한양대 교수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경제정책에 대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부동산 제도는 지속 가능해야 한다. 미국처럼 취득세는 낮고 보유세의 부담을 늘리는 선진국 모델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12일 경기도 안산시 한양대 에리카캠퍼스에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만난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 부동산 시장의 개편 방향을 이같이 제시하고 "경제가 지나치게 부동산에 쏠리지 않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하 교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직속 전환적공정성장위원회 위원장으로 이 후보의 핵심 '정책 브레인'으로 불린다.



"돈이 주택에 몰리는 韓 부동산은 '가치저장수단'...美처럼 가되 고통줘서는 안 돼"


하 교수는 이 후보의 공약 디자인에 상당한 영감을 주고 있는 만큼 부동산 정책에도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한다. 우선 주택 보유 부담이 취득할 때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이 일종의 '가치저장수단'이 됐다고 분석했다. 이는 결국 돈이 땅이나 집으로 몰리게 만들어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여기에서 자본이득이 생기는 구조를 야기했다는 설명이다.

하 교수는 "만약 보유세가 높을 경우 부동산 가치의 감가상각으로 다른 자본하고 형평성이 맞게 된다"며 "다만 현재 집값이 엄청나게 비싼 탓에 보유세를 미국(주마다 차이, 시가 기준 1~1.5% 수준) 세율로 부과하면 (납세자가) 고통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단지 보유세만 높이는 일방적 정책 추진에는 선을 그었다.

이어 "부동산 세제의 방향성은 선진국형이 맞지만 한국 집값에 바로 적용은 어렵다. 이행 과정에서 징벌하듯이 하면 안 된다"며 "부담을 줄여주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이행하는 트렌지션(transition, 전환)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부동산 공급 정책에는 "제도를 선진화할수록 주택공급에 여유가 있어야 한다"며 "청년층의 패닉바잉(공황구매)이 없도록 주거 문제를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경제정책에 대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기본소득 수단이지 목표 아냐...대기업이 재원 부담? 전혀 아냐"


이 후보가 최근 기본소득 등에서 사실상 한발 물러선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기본소득의 경우 정책 수단이다. 목표보다는 수단"이라며 "실용적 관점에서 접근한 것이지 수단이 모든 것을 다 희생하는 목표는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환의 촉매제로 기본소득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한 번도 해보지 않아 어느 수준에서 도입할지 연구해야 한다"며 "가능성은 있고 그 가능성을 닫아둘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하 교수는 이 후보가 이달 3일 삼성경제연구소를 방문해 "삼성이 기본소득 이야기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사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말했다"고 언급한 것에는 "공약을 만들 때 대기업한테 기본소득을 부담시키자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단언했다. 일각에서 나오는 '기본소득 재원을 삼성 등 민간에 부담시키려는 것'이라는 비판을 일축한 것이다.

또 이 후보의 대선 슬로건인 '전환적공정성장'과 문재인 정부의 '소주성'(소득주도성장)의 차이점을 묻자 "소주성은 포스트 케인지 경제학의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 박근혜 정부 때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필요한 측면도 있었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했으나 결과적으로 영세 자영업자의 구조조정이 수반됐다"며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재정 투입 등 원활한 패키지 정책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운 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전환적공정성장은 수요 촉진 정책뿐만 아니라 공급과 기술, 인적자본 등의 본질적 부분을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것"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제도권에서) 밀려나는 이들한테 공정한 기회를 제시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거시경제학자로서 이 후보의 학습능력도 높게 평가했다. 하 교수는 "이 후보는 특히 국가 전체적으로 도는 돈의 흐름, 집합적인 결과에 상당한 식견이 있다"며 "거시에서 중요한 '일반균형적인시각'을 갖췄고 무엇보다 빨리 포착하고 학습한다"고 밝혔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경제정책에 대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하준경 교수는


하준경 교수는 서울대에서 경제학 학사(1991년), 동대학원에서 석사(1993년)를 취득하고 미국 브라운대에서 박사학위(2003년)를 받았다. 이후 한국은행(1993~2005년, 금융경제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2005~2008년, 연구위원)을 거쳐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를 맡고 있다.

거시경제, 경제성장, 화폐금융 등의 분야에서 '중앙은행의 목적 설정과 거시경제 성과', '교육비 보조의 경제성장 효과: 선별적 지원과 보편적 지원의 비교' 등 약 30여 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그의 언론사 칼럼을 본 이재명 후보가 직접 연락한 것을 계기로 "정치에 발을 담그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던 하 교수는 이 후보를 돕기 시작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경제정책에 대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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