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브레인' 하준경 "기본소득 부담을 대기업이? 생각한적 없어"

[the300][인터뷰 전문]이재명 후보 직속 전환적공정성장위원회 위원장, 하준경 한양대 교수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경제정책에 대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기본소득 재원을 대기업이 부담하는 방안에 대해 생각한 적이 없다."

12일 경기도 안산시 한양대 에리카캠퍼스에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만난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최근 삼성경제연구소를 방문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삼성이 기본소득 이야기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언급한 것을 비판하는 시각에 대해 이렇게 일축했다. 하 교수는 이 후보 직속 전환적공정성장위원회 위원장으로 이 후보의 핵심 정책 '브레인'으로 불린다.

하 교수는 "(공약을 만들 때) 특정 분야 대기업을 타겟팅하지 않는다"며 "일론 머스크나 빌 게이츠 등 미국 기업가가 기본소득을 종종 언급하는 만큼 그런 차원으로 봐야한다"고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하 교수는 또 이 후보가 강조하는 '기획재정부 해체론'에는 "미국은 예산관리국이 백악관에 있다"며 "기재부 개혁을 통해 선진적인 예산 제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은 예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집권세력이 진다"며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제도적 권한과 책임 방안을 고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경제정책에 대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다음은 하 교수와 일문일답.

-이재명 대선후보의 슬로건인 '전환적공정성장'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소주성)에 차이점은 무엇이고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의 시대적 과제와 화두는 공정이다. 청년 일자리 문제나 사회 전반에 걸친 양극화. 결국 공정이 큰 과제가 됐다. 공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성장이 필요하다. 즉 기회가 많아야 한다. 또 다른 화두는 전환이다. 우하향을 우상향으로 선진국형으로 지속 성장하는 경로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술 전환이 필요하다. 시대적으로 에너지전환이나 탈탄소, 디지털 전환 등이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다. 여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뒤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제대로 수행하면 성장한다.

전환과 공정 성장이 과제다. 전환적공정성장은 의미 없이 합친 게 아니라 유기적 관계다. 성장을 하려면 전환해야 하고 전환을 하려면 공정해야 한다. 전환은 큰 변화다. 전환을 제대로 하려면 많은 사람이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 공정이 필요하다. 공정한 기회를 주는데 변화로 인한 어떤 기회가 생기는데 소수가 독점하면 다수가 반대한다. 그 기회를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공정이 필요하다.

전환이라는 것은 바꾼다는 의미다. 과거에 하던 방식을 새로운 기술로 바꾼다. 여러 가지 생산양식을 바꾼다. 공정이라는 것은 '함께 간다'는 의미도 있다. '함께 바꿔서 잘살아보자.' 이것이 전환적공정성장의 쉬운 버전이다. 어떤 성장담론 전략을 구성할 것인가. 최신 주류 경제학의 성장이론 가운데 최신 연구결과를 최대한 활용해 한국 현실에 맞게 했다. 이것에 대한 연구 끝에 전환적공정성장이 주요 단어로 떠올랐다. 이재명 후보도 '공정성장' 이라는 말을 많이 했다. 공정을 굉장히 중요시한다.

소주성은 가계의 소득을 높여 소비를 활성화하고 수요가 늘고 경제가 성장한다, 이런 이론이었다. 포스트 케인지 경제학의 영향을 받지 않았나 생각한다. 수요가 너무 부족한 경제에서는 수요창출이 성장에 도움이 된다. 2016년 박근혜 정부 때 경기가 많이 침체됐다. 아직 (평가하기에는) 이르지만 소주성은 당시 상황에 비춰보면 필요할 수도 있는 의제였다.

그런데 실제로 강조하거나 인식한 것은 최저임금의 대폭인상이었다.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하면 소주성으로 이어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그러나 영세자영업 구조조정이 사실상 일어났다. 저임금 기반 영세자영업자가 많아서다. 사실 의도했거나 안했거나 최저임금 인상은 구조조정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밀려난 이들에게 대안을 제시하고 재교육, 직업교육, 사회안전망, 복지 등으로 보호해야 한다. 준비를 철저히 했었어야 했다. 재정이 많이 투입된다는 말이다.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려면 재정을 투입해 구조조정이 원활히 하도록 패키지 정책을 마련했어야 했다.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대폭 인상할 수 있다. 정책들간의 유기적 연계성 측면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

전환적 공정성장은 체계를 유기적으로 통합했다는 면에서 소주성과 차이가 있다. 예컨대 전환을 할 때 밀려나는 사람들한테 공정한 기회를 제시해야 한다. 수요 촉진 정책도 필요하지만 공급 측면, 기술, 인적자본, 제도 등의 본질적 부분들을 바꿔야 한다.

-전환적공정성장이 결국 규제 강화나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이재명 후보가 억강부약이라는 말을 잘쓴다. 억강에서 재벌이나 대기업에 대한 억제가 연상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추측하는 것 같다.

억강부약의 억강은 반칙과 특권을 제한한다는 것이지 대기업을 못 살게 한다는 것이 아니다. 경제학계서 많이 나오는 말이 있다. 기업이 혁신해서 크게 성장하고 나면 계속 혁신하는 게 아니라 정치인에게 로비하거나 부패해서 독점권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후발자 죽이기 등 이런 관찰들에 입각한 연구 결과가 최근에 나왔다.

실제 미국에서도 산업의 역동성이 떨어지고 있다. 상장기업수가 줄어들고 있다. 생태계가 다이나믹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혁신은 장려해야 하지만 막상 강자 위치로 가면 한눈을 파는 기업들이 많다. 이것을 반칙과 특권이라고 본다. '정경유착 말고 본연의 업무인 혁신을 하라'. 이것이 억강의 의미다.

부약은 단순하게 약자를 퍼준다는 의미가 아니다. 자본주의가 제대로 움직이려면 자유로운 선택, 대등한 거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강자와 약자 사이에 힘의 균형이 생길 수 있게 제도적으로 보장해주겠다는 말이다.

규제 중에도 나쁜 규제가 있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진입장벽을 쌓고 그것을 규제라는 형태로 만들어 후발주자가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다. 이런 것은 과감하게 없애고 공동체가 지켜야하는 가치인 환경이나 안전 등의 규제는 장려해야 한다. 그런 것을 제대로 한다는 게 억강부약의 의미다.

이 과정에서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규제(하지 못하는 것만 규정함)로 갈 수밖에 없다. 새로운 산업이 생겨나는데 다른 나라는 하는데 우리는 못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게끔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다. 더 기업환경이 좋아지는 것이다.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는 행위는 장려하고 틀을 만들어줄 것이다.

이재명 후보 본인이 '친기업이다. 시장주의다'라는 말을 많이 한다. 기업이나 시장이 잘 굴러가게 하는 환경을 만드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 후보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했다. 현정부 투기수요 억제 정책에서 벗어나 '상상초월 주택공급'을 비롯해 공공택지 공급 등을 연일 언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다고 보는가. 이 후보의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무엇인가.

▶여러 차원의 문제가 있다. 사실 부동산가격이 오르기 시작한 게 박근혜 정부에서 '빚내서 집사라' 강조하면서 많은 시스템이 집값을 올리는 쪽으로 바꿨다. 금융이 큰 역할을 했다고 본다. 취지는 좋은데 부작용이 큰 정책들이 있다. 전세자금을 국가가 보증하거나 하는 것이다. 전세가 사금융인데 사금융을 국가가 보증하는 순간 은행은 위험 없이 돈을 댄다. 개개인한테는 좋지만 문제는 전세라는 것을 통해 양적 완화가치가 풀린다는 것이다. 갭투자가 쉬워지고 집값이 오르는 문제가 생긴다. 취지에 맞게 적정하게 했었어야 한다. 월세로 내몰리는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의미로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 위주로 했었어야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돈의 흐름을 부동산보다 생산적 곳으로 돌리고 줄인 공급을 정상화했었어야 했다. 주택공급이 인구수에 비교해 충분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재명 후보의 대대적 공급은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다. 제도를 선진화할수록 주택공급이 여유가 있어야 한다. 수요자가 100명이면 집이 110개가 있어야 한다. 톱니바퀴처럼 맞추기 어려워서다. 임대차 매매시장 등 10% 정도의 여유가 있어야 한다. 그것처럼 주택공급도 여유가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

집 때문에 큰 고민을 안 하게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다. 특정 지역에 안 살아도 괜찮도록 분산도 할 필요가 있다. 강제 분산은 없지만 서울 아닌 곳에 살아도 교육이나 의료나 여러 면에서 비슷하게 혜택을 받게 해야 한다. 그러면서 주거라는 문제가 보편복지 차원에서 기본적 권리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평소 미국식 부동산 세제(보유세는 높지만 취등록세는 거의 없는)를 주창해왔다.

▶부동산 제도는 지속가능해야 한다. 미국식은 취득세는 거의 없고 보유세는 시가 1~1.5%수준으로 주마다 다르다. 일부 주에서는 3~4%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1%가 넘는 수준이다. 이렇게 하면 일단 내가 꼭 필요하지 않은 집은 보유하려고 하지 않는다. 필요한 사람한테 집의 소유권이 가는 그런 제도가 될 수 있다.

중국은 토지의 사적 소유권을 인정 안하지만 사실상 소유권을 준다. 보유세가 없고 취득세만 있다. 이럴 때 집을 가치저장 수단으로 삼는 문제가 발생한다. 집을 지어놓고 사람이 안 사는 유령도시가 중국에 많다. 집을 화폐나 비트코인처럼 저축 수단으로 쓰는 것이다. 홍콩도 보유세가 거의 없다. 10억~20억원에 달하는 집도 1년에 보유세가 거의 없다. 중화권이 대체로 거의 없다.

보유세가 있으면 집을 가치저장수단으로 쓰기 어렵다. 보유세는 일종의 감가상각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중국식의 토지제도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 했다. 미국처럼 못하더라도 경제가 너무 부동산에 안 쏠리게 그런 제도로 가야한다. 하지만 집값이 너무 비싼 것이 문제다. 너무 비싼 집값에 미국 세율을 부과하면 힘들어하는 이들이 발생한다. 방향성은 있지만 어떻게 이행하느냐가 중요하다. 이행 과정에서 너무 고통을 받으면 안 된다.

부동산 세제의 방향은 선진국형 방향인데 가기 위해 징벌하듯이 하면 안 된다. 세금을 유예한다던지 물납 등 여러 보완책도 있을 수 있다. 너무 부담이 크지 않게. 부담을 덜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이행하는 트렌지션을 연구하고 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경제정책에 대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이 후보가 최근 자신의 정책 브랜드인 기본소득에 대해 "언젠가는 해야한다"며 속도 조절을 시사했다. 전국민재난지원금도 비슷한 행보를 보였다.

▶우리가 일정 정도 공동체를 유지하는 비용을 내서 최소한의 안전망을 깔아줘야한다는 문제의식이 기본소득이다. 미래에 생산성이 아주 높아지는 시대가 오면 그런 것도 해볼 수 있지 않은가. 미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실험적 접근은 해볼 수 있다. 이것이 또 어떤 경우에는 기술 전환에 도움될 수 있지 않나 생각도 한다.

스위스나 캐나다는 탄소세를 거둬 일정 부분은 트럭기사나 공장 등 어려운 곳에 지원하고 나머지는 전기요금 인상에 띠라 국민한테 지원한다. 이처럼 전환의 촉매제로 기본소득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수준에서 할지 연구해야 한다. 가능성을 닫을 필요는 없다. 우리가 테이블에 놓고 연구해 보는 것이다.

기본소득은 정책수단이다. 목표보다는 수단이다. 국민이 원하고 효과가 있고 좋으면 하는 것이다. 효과도 없고 국민도 거부하면 아무래도 어렵다. 실용적 관점에서 접근이다. 수단이 모든것을 다 희생하는 목표는 아니다.

-이재명 후보가 삼성경제연구소를 방문해 "삼성이 기본소득 이야기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사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말했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기본소득 재원을 삼성이 부담하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많은데.

▶미국에서는 일론 머스크, 빌 게이츠 등의 기업가가 기본소득을 종종 언급한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말이라고 본다. 워렌 버핏도 상속세를 높여야한다고 하지 않느냐. 글로벌 기업이 이런 의제(기본소득)에 대해 발언을 하니까 사회적 인식이 좋아질 수 있지 않나 하는 차원의 발언이라고 본다. '시리어스'(심각)하게 공약을 만들 때 대기업한테 기본소득을 부담시키자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특정 분야 ICT(정보통신기술) 대기업을 타겟팅하지 않는다. 삼성도 이미지가 좋아지라는 덕담 수준이라고 본다.

-이 후보는 '기재부 해체론'에 변함이 없다. 예산 편성권 등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하다는 인식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고민했을 것 같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와 내각제가 섞여 있다. 대통령제 대표적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은 예산관리국이 백악관에 있다. 직원만 500명에 달한다. 이것을 바로 백악관 내에 두고 하는 것이다. 미국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을 지기 때문에 주어진 권한을 갖고 자기의 정책을 충분히 한다. 잘못하면 책임진다. 그것이 책임정치다.

유럽의 내각에서는 재무부가 예산을 하는 경우가 많다. 장관은 집권세력 정치인이다. 정치인이 책임지고 의회에 예산을 올리면 전부 다 통과시켜주는 방향이다. 만약에 의회에서 부결이 되면 그 정권에 대한 불신임이다. 예산과 정권의 의지가 같이 가고 정권의 정책 방향에 대한 의지로 본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예산 편성을 기재부 관료들이 한다. 책임과 권한이 약간 모호하다. 예산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 선진국 사례인 반면 우리나라는 권한은 기재부가 가지면서 책임은 지지 않는다. 정확히 말하면 정치적 책임은 집권세력이 진다.

민주주의 원리를 좀 더 명확하게 해야한다. 지금도 방법이 없지 않다. 장관을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을 임명하면 되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다. 관료들이 예산권을 갖고 기득권화되는 측면이 있다. 약간의 권한 남용 사례다. 관료는 안전한 것을 추구하는 특성상 과거의 플러스 알파 수준만 추가한다.

새로운 어떤 정치 권력이 있으면 재구조화해 공약을 실현할텐데 관료는 늘공(늘공무원)이다. 수년짜리 정권 때문에 '리스크 테이킹'(위험 떠안기)을 하기 싫어한다.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적 권한과 함께 기재부 개혁을 통한 선진적 예산 제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후보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확장재정 정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국가는 개인하고는 다르게 긴 시기에 모든 것을 봐야하고 시장이 하기 어려운 것을 해줘야 한다. 시대적 과제들이 있다. 국가는 '커졌다', '작아졌다' 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산업혁명 등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기가 있다. 1차 산업혁명 당시 영국이 패권을 얻는 과정에서 나폴레옹과 전쟁을 했고 대영제국이 됐다. 당시 영국의 국가부채비율이 260%에서 GDP(국내총생산)가 상승함에 따라 점점 줄었다.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정부가 역할을 하는 것이다. 미국은 혁신경쟁법을 통과시키고 중국과 대결 중이다. 인프라 투자에 엄청난 규모의 '아메리칸 잡스 플랜', '패밀리 플랜' 등 불확실성이 커질 때마다 국가의 역할을 늘린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WTO(세계무역기구)에 가입시켰더니 미국의 일자리를 뺏어갔다. 미중 기술패권전쟁 등은 미국이 그런 식으로 세계화의 흐름을 전략적으로 후퇴시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시기다. 기술패권이 안정화되면 정부 역할도 줄어들 것이다. 미중갈등이 1-2년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 몇십년 갈 수도 있다. 우리도 대응해야 한다. 기술패권이 불안정한 것은 우리가 프론티어(선도자)로 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 부분을 만들어놔야 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시장에만 맡겨서 된 일이 없다.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다. 국가가 치고나갈 때는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

국가는 민간에 길을 열어줘야 한다. 시장 친화적 국가투자가 중요하다. 국가가 투자해 혼자 다하는 것이 아니라 길을 열고 시장의 돈이 유입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재정확대가 아니라 적극재정을 말하는 것이다.

베이비 부머의 노후 자금이 다 부동산에 있다. 그 흐름을 이쪽으로 돌려 인프라나 시장개척이나 산업을 형성해 기업을 만들어야 한다. 유니콘 기업 1개 만드는데 1000억원 단위라고 한다. 100개 만들면 민간 일자리도 엄청나게 창출할 수 있다. 따라오기 어려운 낙오되는 분들에게는 안전망을 제공하고 국가의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거시경제학자로서 지켜볼 때 이 후보는 어떤 사람인가.

▶최고점수를 주고 싶다. 돈의 흐름이라는 게 어떤 개인은 돈을 쓰고 나면 없어진다.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돈이 어디선가 돌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돈의 흐름, 집합적인 결과 그런 것에 상당히 식견이 있다. 특히 기업이나 시장, 금융이 돌아가는 원리를 잘 안다. 그런 면에서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한쪽 면만 보는 게 아니라 다양한 측면을 본다. 일반 균형적인 시각 역시 상당히 훌륭하고 빨리 캐치한다. 학습도 빠르다. 의사결정이 유연하고 일단 결정하면 추진한다. 주로 국익, 공익 위주로 판단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경제정책에 대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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