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손실보상과 재건기금 '총 100조 이상' 공약…"비상입법권도"

[the300]윤석열 선대위, 손실보상 50조+α에 재건기금 50조 이상 등 '총 100조↑' 투입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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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캐슬린 스티븐스(심은경) 전 주한미국대사를 접견하며 생각에 잠겨 있다. 2021.12.9/뉴스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측이 코로나19(COVID-19) 재난 극복을 위해 피해 손실보상 50조원 이상, 사회 각 분야 재건을 위한 기금 50조원 이상 등 모두 100조원을 뛰어넘는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재원은 늘어난 세수를 우선 활용하고 과감한 세출 조정으로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상황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사태에 준하는 비상시국으로 간주하고 이 과정에서 필요하면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도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증세는 국민 동의를 전제로 추진한다.



원희룡 정책총괄 "IMF 사태와 다름없어…피해액 절반 선보상"


원희룡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 극복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코로나 사태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며 지난 6일 선대위 출범식 이후 7일 백신 부작용 국가 책임제 공약, 8일 중증환자 병상 확보 방안 공약에 이어 사흘째 코로나 대응 방안을 내놓고 있다.

원 정책총괄은 "코로나 극복을 위한 비상한 계획과 행동이 필요하다. 지금 상황은 IMF 사태와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한 주요 공약은 △코로나 피해 손실보상 50조원 플러스 알파 지원 △사회 각 분야 재건을 위한 기금 50조원 이상 조성 △코로나 피해자에 과감한 금융지원 실시 △IMF 긴급구제식 채무재조정 방안 적극 추진 △코로나 극복과 회복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코로나 극복과 회복을 위한 국민참여기구 설치 등이다.

원 정책총괄은 "기존에 약속드린 손실보상 50조원에 구애받지 않고 충분하고 확실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선보상제도도 도입하겠다. 입증 자료 확인 전이라도 국세청과 지자체가 보유한 행정자료를 근거로 피해액의 절반을 먼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코로나19 극복 방안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가진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12.8/뉴스1


"소액 채무 탕감폭 90%로 확대"


재건 기금 50조원 이상 조성에는 "산업 생태계는 물론 교육과 문화 생태계 등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정상화와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새로 짜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50조원 이상의 기금을 마련해 코로나 이후 사회 각 분야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신속하고 과감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 기존 대출금에 대한 만기 연장을 충분하게 추진하겠다. 세금, 공과금, 임대료, 인건비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세제지원, 금융지원 등으로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나가겠다"고 했다.

채무탕감 방안도 꺼냈다. 원 정책총괄은 "소액 채무의 경우 원금 감면 폭을 현재 70%에서 90%까지 확대하겠다. 상황이 악화되면 자영업자의 부실(우려)채무를 일괄적으로 매입해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부실이 전면적으로 발생하는 상황까지 악화되면 IMF 당시의 부실채권정리기금 같은 기금설치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각종 정부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특별회계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임기 개시와 동시에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를 신설하겠다고도 밝혔다. 피해 관련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상공인 등 피해 당사자들을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키겠다는 설명이다.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오른쪽)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이준석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의 1차 회의에 참석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1.12.7/뉴스1



재원마련=세수 증대 활용+세출 조정…"긴급재정경제명령도 가능"


원 정책총괄은 재원 마련 계획에 대해서는 "제1원칙은 증대된 세수를 우선 투입한다. 저희들이 추산하는 것만 해도 올해 상반기 47조원, 하반기 10조원 이상 세입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돈이 있냐 없냐, 어디서 마련하느냐의 단선적 접근보다 세수, 세출이 전반적으로 집권 여당에 의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살피고 과감하게 단절시키는 조치와 함께 재원 마련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늘어난 세수와 함께 불요불급한, 특히 정치적인 선심성 세출 등을 줄여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얘기다.

국채 발행과 증세는 가능한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 정책총괄은 "그래도 부족하면 국민 논의를 거쳐서 국채를 부담할 경제 주체들, 세금을 부담할 납세자인 국민과 충분히 검토하면서 채권이라든지 세금으로 가는 건 국민 동의를 전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과거 비상대책위원장 시절부터 언급해왔던 긴급재정경제명령권(헌법 제76조가 보장하는 법률적 효력을 지닌 대통령의 명령)도 거론했다. 원 정책총괄은 "국회가 그런(위기 대응) 입법을 안 하고 엉뚱한 입법만 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대통령의 비상입법권을 동원할 수도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다고 해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압도적 과반을 장악하고 있는 여건을 의식한 조치다.

초과 세수만 해도 현행법상에는 교부금과 국가채무 변제 등에 우선 써야 해서 코로나 대응 재원으로 활용하기에는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한편 윤 후보가 직접 공약 발표를 하지 않는다는 지적에는 무게감 있는 종합 대책은 후보가 직접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정책총괄은 관련 질문에 "후보가 현장을 다니는 일정이 현재 많아서 그렇다"며 "종합 대책 패키지 등은 후보와 총괄선대위원장 등이 무게를 실어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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