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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뉴시스 |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당장 시행하기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도 변화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을 외면하진 않겠지만 현실적으로 논의 시간이 부족하다는 취지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완화 기준을 1택자로 했던 것이고 그래서 종부세도, 양도세도 1주택자에 대해서 완화한 것"이라며 "엄밀히 말하면 다주택자까지 검토하는 것은 사실 부담스럽다"고 했다.
이어 "최근 상속재산 종부세와 관련해 어려움이 있다는 것에 대해 존중하고 금방 어떻게 고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억울함에 대해 몇몇 의원들이 동의하고 살피는 정도"라며 "즉각 다주택자 종부세를 건드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박 정책위의장은 "다음 정부에서 핀셋 보완이 있을 수 있지만 즉각적인 검토는 아니다"라며 "그렇다고 외면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확히는 인하가 아니라 완화인데 요율 조정이 있고 유예가 있다. 현실적으로 유예하려면 법 개정 사항"이라며 "올해 남은 시간을 보면 물리적으로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다음 정부 때 할 것인지 여러 경우의 수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다만 종부세가 올라 부동산을 팔고 싶어도 못파는 다주택자에 대해 유예를 해줘서 팔 수 있도록 하자는 논의를 하는 의원도 계시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종부세를 건드리는 것은 시장에 잘못된 사인을 준다며 당내에서도 반대기류가 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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