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당와이파이]복수의결권, 7부능선 넘었다

[the300][12월 2주차]#복수의결권 #윤석열 #확률아이템

※국회의 ICT 이슈와 법안, 일정 등을 전하는 뉴스레터 '의사당 와이파이' 37호 내용입니다. 뉴스레터는 매주 월요일 배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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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산자위를 통과한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 내용부터 전합니다. 법사위, 본회의 절차가 남았지만 연내 국회 통과가 유력한 상황인데요. 해가 넘어가기 전에 벤처업계의 숙원이 이뤄질 수 있을까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스타트업들과 만났습니다. '규제 완화'에 방점이 찍힌 윤 후보의 발언을 요약했습니다. 확률형 게임아이템 자율규제 근거를 담았다는 비판에 휩싸였던 법안이 철회된 소식도 전합니다.



벤처 숙원 '복수의결권' 도입, 7부능선 넘었다



벤처업계의 숙원 입법으로 꼽히는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벤처기업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산자위를 통과했습니다. 복수의결권은 '1주 1의결권' 원칙에서 벗어나 1주에 여러 개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복수의결권 주식을 가진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보유 지분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투자 유치로 지분율이 낮아진(투자 대가로 주식을 받기 때문) 벤처기업 창업자의 경영권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죠. 구글, 페이스북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 중 상당수가 복수의결권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산자위를 통과한 벤처기업특별조치법 개정안은 1주당 10개 이하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는데요. 벤처기업 창업주 지분율이 30% 미만일 경우에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복수의결권 도입에 대한 반대 여론이 상당했다는 점을 반영해 여러 제약을 뒀습니다. 복수의결권 주식을 상속하거나 양도하면 보통주로 전환되고, 해당 기업이 대기업집단으로 불리는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에 편입될 때에도 보통주 전환을 강제했습니다.

복수의결권 도입은 소관 상임위 통과로 7부 능선을 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이 반대했지만 여야 원내지도부 모두 입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죠. 앞으로 법사위, 본회의 통과 절차가 남았는데요. 연내 국회 통과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벤처·스타트업 단체들은 산자위 통과 소식에 환영하며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바라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
벤처기업특별조치법 개정안 위원장 대안(미등록) → 산자위 통과, 법사위 상정 예정



스타트업 만난 윤석열 "규제는 이용하기 편해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운데)가 지난 2일 오후 서울시 중구 시그니처타워에서 열린 스타트업 정책 토크에 참석해 참석자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1.12.2/뉴스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스타트업 기업인들과 만났습니다. 윤 후보는 대대적인 규제 완화를 약속하며 스타트업들이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플랫폼 독과점 문제와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한 논의는 이번 만남에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윤 후보는 자신의 규제 철학을 '이용하기 편한 규제'로 설명했습니다. 명시적으로 금지한 내용 외엔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을 강조하면서 '원스톱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죠. 사업자들이 여러 행정기관을 찾아다니면서 규제 해석을 받는 게 아니라 인·허가 여부를 다루는 기관에서 규제 문제를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죠. 정부가 규제 해석의 시한을 정하고 그때까지 답을 내지 못하면 사업 진행을 허용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대기업의 스타트업 기술, 아이디어 탈취 행위를 강력 처벌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는데요. 윤 후보는 "공정거래법을 확실하게 보강해서 부당한 아이디어 탈취에 대해 규제하겠다. 제대로 규제하지 않으면 혁신과 창의적인 스타트업이 생겨나는 게 불가능하다"고 말했죠.



게이머 비판에… 자율규제 근거 입법 철회



이용 국민의힘 의원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게임업계의 자율규제 근거를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을 철회했습니다. 그동안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아이템 확률 공개 의무화 법안과 달리 업계의 자율규제 명분만 준다는 비판 여론이 일자 입법 시도를 중단한 겁니다. 이 의원 법안에 확률형 아이템 관련 내용은 없지만, 국가와 지자체의 자율규제 장려 및 존중 의무가 담겨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수년간 이어져온 자율규제에 대한 게이머들의 신뢰가 사라졌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거죠.

이번 법안 철회는 사행성 조장 논란에 휩싸인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게이머들의 공분이 얼마나 큰지 확인할 수 있는 상징적인 사례이기도 합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의원 법안은 1만2389건. 철회 법안은 132건으로 전체의 1%에 불과할 정도로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반대 여론을 반영해 서둘러 법안 철회를 단행한 건 적절한 대응으로 보입니다.

아이템 확률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은 여러 건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인 문체위는 제대로 심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국회를 향한 입법 요구가 다시금 커졌는데요. 일단 연내 처리는 무산된 상황입니다. 문체위가 게이머들의 요구와 게임사들의 우려를 반영한 합리적인 입법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겠습니다.

[관련 법안]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 이용(2113489) → 철회



지난주 주요 법안


[처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기재위원장 대안, 기재위, 2113612
이스포츠 경기부 설치 및 운영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공제 과세특례 적용 근거 신설. 이스포츠 운영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

[철회]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 이용, 문체위, 2113489
게임 규제 체계 정비. 자율규제 기반 및 장려 근거 마련. 게임 사업자별 규제 규정.

[발의]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전용기, 문체위, 2113679
게임아이템과 게임머니를 각각 게임 내 도구, 게임 내 가상화폐로 정의.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확률정보 미표시를 금지사항으로 규정. 게임아이템 관련 우연적 요소에 대한 확률정보 표시 의무화.

사이버보안기본법 제정안 윤영찬, 과방위, 2113670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사이버보안전략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과기부 소속으로 사이버본부 설치, 과기부 장관의 사이버보안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의무 부과. 침해 사고 발생 시 과기부 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장 고지 의무 부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김상희, 과방위, 2113628
통신망을 활용한 2인 이상 대화형 서비스 제공 시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연령 및 성별 인증 절차 마련 근거 신설.

단말기유통법 개정안 윤영찬, 과방위, 2113678
단말기 유통시장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근거 마련. 자급제, 중고, 중저가 단말기 유통 현황을 조사 대상에 포함.



이번 주 일정


6일(월)
온라인플랫폼법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14:00, 인기협 &스페이스(온라인 생중계), 소비자법학회 주최

9일(목)
제2 벤처붐 확산을 위한 여성 벤처기업 육성전략
-10:00, 국회도서관 강당, 문의: 6788-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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