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93%' 與, '반대 100%' 野…내년 예산안 '표결' 의미는?

[the300]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국회(정기회) 13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찬성 159명 - 더불어민주당 148명(93.1%)
반대 53명 - 국민의힘 51명·국민의당 2명(100%)

여야가 607조6633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표결' 처리했다.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총액 규모를 607조원대 선에서 잠정 결정하고도 완전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명목상 쟁점은 경항공모함 예산이나 정치권에선 대선을 앞둔 여야 신경전이 영향을 미쳤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야는 3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표결 처리했다. 정부안 604조4365억원과 비교해 3조2268억원 순증했다. 5조5520억원이 감액됐고 증액 규모는 8조7788억원이다.



일찌감치 '총지출 607조' 뜻 모았지만…



여야는 예산안 법정 기한을 하루 앞둔 지난 1일 국회 본청에서 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윤곽을 잡았다. 607조원대의 총지출 규모는 물론 4조원 이상의 세입 경정, 5조원대의 감액 규모 등도 일찌감치 결정됐다.

윤호중 민주당·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한병도 민주당·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맹성규 민주당·이만희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머리를 맞댄 결과다. 이날 오후 5시쯤 한병도 원내수석과 맹성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수차례 '잠정 합의'라는 표현을 쓰며 "빨리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미소지었다.

같은날 밤 9시 전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맹 의원은 "예산 말고 다른 부분에서 '스텝'이 꼬였다"고 말했고 협상 타결을 기다리던 기자들 사이에서도 탄식이 나왔다.

지난달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이만희 국민의힘 간사가 대화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갑자기 나타난 '암초'…경항모 예산 72억원



명목상 경항공모함 예산이 발목을 잡았다. 앞서 정부는 경항모의 기본 설계 착수금 등으로 모두 71억8800만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담았다. 그러나 국방위원회는 지난달 예비심사 과정에서 관련 예산의 적정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뜻을 나타냈고 결국 같은달 16일 회의에서 5억원 수준으로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이에 민주당은 관련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최소 43억원 이상의 예산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병도 원내수석은 이날 밤 10시쯤 협상이 지연된다며 "국방과 관련 우리나라 국력을 생각하면 어느 정부인지를 떠나서 경항모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예산) 반영을 꼭 시켜야겠다고 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책사업 알박이'라고 맞섰다. 문재인 정부가 경항모 사업을 시작했다는 점을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해 임기 종료를 앞두고 무리한다는 시각이다. 이만희 의원은 "불과 3개월 남지 않은 정부가 국책사업을 결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그것은 어느 정부가 되든 차기 정부가 재검토하고 그 여부에 따라서 추진을 결정하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 게 당의 의견"이라고 했다.

지난 10월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정감사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착용한 대장동 특검 수용 촉구 마스크, 근조 리본을 놓고 정회된 후 한병도, 추경호 여야 간사가 대화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72억' 암초에 흔들린 '607조' 내년도 예산



정치권 일각에선 경항모 예산이 핵심은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약 72억원의 예산 때문에 60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표류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취지에서다.

지역화폐 예산이 대표적이다. 당초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6조원으로 책정했는데 민주당은 30조원으로 끌어올리고 관련 예산도 기존 2400억원에서 6000억원 수준으로 증액했다.

이른바 '이재명표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기존 6조원에서 30조원으로 불어난 셈이다. 정부가 발행 규모 15조원에서 물러서지 않자 전체 30조원 중 15조원에 대해선 국비로 지원하고 남은 15조원은 지방재정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으로 우회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손실보상 하한액을 100만원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당정이 하한액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린 것이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하면서다.

35조8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금융지원도 지적했다. 소상공인 고통을 고려하면 융자 방식의 간접 지원이 아닌 직접 지원이 시급하다는 관점에서다. 국민의힘 안까지 반영될 경우 대선을 앞둔 여야 모두 소상공인 지원에 힘썼다고 목소리를 높일 수 있었다. 민주당이 정부 입장 등을 근거로 반대 입장을 나타내며 합의 처리는 무산됐다.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정기국회 제12차 본회의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2022년도 예산안 상정을 앞두고 정회를 선포한 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대화를 나누는 동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시도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결국 '표결'…與는 '이재명표 예산' vs 野는 '견제구'



여야는 '표결'로 출구 전략을 마련했다. 민주당은 '이재명표 지역화폐' 예산 등 실리를 얻었다. 국민의힘은 민생 지원이 시급한 상황에서 예산안 처리를 늦췄다는 비판을 피하는 동시에 민주당 주도의 '이재명표 예산'에 견제구를 던질 수 있다.

결국 여야는 예산안 법정 기한 다음날인 3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표결 처리했다. 재석의원 236명 중 159명이 찬성했고 반대는 53명, 기권은 24명으로 집계됐다. 찬성 159명 중 민주당 의원이 148명(국민의힘 3명, 열린민주당 3명, 무소속 5명)에 달했고 반대 53명 중 국민의힘 의원이 51명(국민의당 2명)이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처리에는 합의한 것 아닌가. 자꾸 단독 처리, 강행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합의 처리"이라며 "절차를 합의한 것이니까 그렇다. 찬반이 있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이게 발목잡는 것인가. 다 전향적으로 규모나 틀, 세부사항에 대해 대부분 합의가 이뤄졌는데 막판에 꼬장 하듯 엉터리같이 경항모나 이런 것들을 절차와 과정, 시기를 다 무시하고 밀고 들어온 것"이라며 "그러니 합의가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본회의를 촬영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607조 6633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을 처리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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