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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본회의에서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1.9.29/뉴스1. |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7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보호자의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선 아동수당 지급금액 및 지급 대상 연령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출생하는 만 2세 미만의 영아기(0~1세) 아동에게는 매월 최고 50만원의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이른바 '영아수당'을 신설했다.
영아수당 지급액은 2022년 30만원으로 시작해 2023년 35만원, 2024년 40만원, 2025년 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보호자 선호에 따라 보육료 이용권 및 아이돌봄 이용권으로도 수령가능하다.
아동이 초등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급증하는 양육비 현실을 반영해 현행법상 만 7세까지 매월 10만원씩 정기적으로 지급해 사실상 미취학아동만 받을 수 있었던 아동수당 수급 연령을 만 8세까지 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다. 매월 정기지급되는 아동수당은 부칙에 따라 2014년 2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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