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합의처리 무산…'607.7조' 민주당안 표결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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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언론중재법 관련 회동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여야 간 합의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경항공모함 개발 예산과 손실보상 하한액 등을 두고 여야가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결과다. 표결을 거쳐 더불어민주당 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607.9조' 내년도 예산 발목 잡은 '72억' 경항모 예산



윤호중 더불어민주당·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국회 본청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두고 막판 협상했으나 합의문 서명에 실패했다. 윤 원내대표는 "모든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라고 밝혔고 김 원내대표는 "간단한 쟁점에 대해서 의사 교환이 있었는데 접근이 안됐다"고 했다.

경항모 관련 예산이 대표적이다. 앞서 정부는 경항모의 기본 설계 착수금 62억4100만원과 함재기 자료 및 기술지원(FMS) 예산 8억4800만원, 간접비 9900만원 등 모두 71억8800만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담았다. 그러나 국방위원회는 지난달 예비심사 과정에서 관련 예산의 적정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뜻을 나타냈고 결국 같은달 16일 회의에서 5억원 수준으로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이에 민주당은 관련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최소 43억원 이상의 예산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맞섰다.

지난 10월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정감사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착용한 대장동 특검 수용 촉구 마스크, 근조 리본을 놓고 정회된 후 한병도, 추경호 여야 간사가 대화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손실보상 하한액…당정 '50만원' vs 野 '100만원'



손실보상 하한액을 둘러싼 이견도 좁히지 못했다. 당초 정부는 올해 4분기 및 내년 1분기 손실보상금으로 1조8000억원을 책정했다. 상한선은 1억원으로, 하한선은 10만원으로 정했다.

이에 민주당은 당정 협의를 거쳐 손실보상 하한액을 10만원에서 50만원 수준으로 대폭 끌어올렸다. 손실액이 50만원 이하더라도 50만원을 일괄 지급한다는 뜻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피해를 고려해 하한선을 100만원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맞섰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하한액을) 100만원까지 올려야한다는 것은 우리당의 주장이다. 야당도 그런 주장을 했는지 기억이 없다"면서도 "최대한 (하한액 인상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기획재정부 입장은 100만원까지 하면 손실보상을 받는 소상공인 50%가 기존 설계된 금액과 다른 금액을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재부와 협상) 과정의 피나는 노력을 (야당이)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뼈 있는 농담을 건넸다.

반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경항모 예산의 부적정성, 소상공인을 직접적 지원하는 것이 아닌 대출 통해 하는 우회적 방식이 문제"이라고 말했다. 이어 "손실보장 최저액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게 정부·여당의 입장인데 우리당은 부족하다 100만원을 최저 한도로 하자고 세 가지 주장을 했다"며 "양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합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표결 수순…'607.7조' 민주당안 처리 유력



이에 내년도 예산안은 이날 밤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표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만큼 민주당 입장을 담은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총지출 기준 607조7000억원 규모로 정부 제출안(604조4000억원) 대비 3조3000억원 순증한 내용이다.

윤 원내대표는 "여야 간 합의가 안된 부분에 대해 이견은 이견대로 본회의에서 주장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논의해온 내용을 모아서 수정안이 마련될 것"이라며 "기획재정부를 통해 예산안 시트작업이 이미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간사, 국민의힘 이만희 간사가 인사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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