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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질의를 듣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일 도시개발법·주택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처리를 강력 요구해온 이른바 '개발이익환수 3법(대장동 방지법)' 중 핵심인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일단 빠졌다.

국회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도시개발법 개정안 6건과 주택법 개정안 2건 등을 일괄 상정, 소위에 회부했다.

이헌승 국토위원장은 "(이들 법안은) 일부개정 법률안으로 숙려기간 15일이 경과되지 않았다"며 "국회법 59조에 따르면 숙려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법률안은 상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땐 위원회 의결을 거쳐 심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위는 개발이익환수 3법 상정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예산안 심사마저 포기했다. 어렵게 열린 18·22일 전체회의도 여야가 고성이 오간 끝에 파행했다.

이에 여야는 야당의 반대가 극심한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조응천 대표발의)을 제외한 나머지 2개 법안을 먼저 처리키로 중재안을 마련했다.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개발이익 부담금 부담률을 현행 20~25%에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관 합작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 이윤율을 한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주택법 개정안은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선 법안의 처리 속도를 놓고 여야 이견이 감지됐다. 여당은 2개 법안을 최대한 빠른 내 처리하고자 하지만, 야당은 심도있는 논의를 주장하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법안소위에서의 정밀 축조심사를 건너뛰는 방안을 제안했다. 진 의원은 "법안을 최대한 빨리 심사할 수 있는 일정과 방안이 먼저 고민돼야 한다"며 "향후 법안 심사 일정을 확인한 다음 소위에 회부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 위원장은 "소위에서 의사일정 잡는 것은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일단 안건을 소위에 넘기고 소위원장 주도 하에 심의하는 게 낫다"고 밝혔다.

반면 진 의원은 "상정한 법안들 내용이 대동소이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결과 보완 지점이 많아 보이지 않는다"며 "경우에 따라 (소위를 건너뛰고) 전체회의에서 심사해 큰 이견 없으면 가결할 수 있는 법안이다. 소위에 회부해 언제 의결할 건가"라고 했다.

그러자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사태는 권력을 이용해 특혜를 받은 중대범죄에 가까운 행위로, 입법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법안은 상당히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어 "그간 관례에 맞게 소위에 넘겨 의견 수렴하고 심도있는 논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역시 "부당하고 과도한 개발이익 환수에 대해선 적극 찬성하지만 대한민국 각 지역 온도차는 숙지해야 한다"며 "서울 경기의 경우 개발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가 도처에 있지만 비수도권엔 유력 민간투자사 유치에 급급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지자체 개발사업 담당자를 불러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며 "일괄적으로 몇 퍼센트 상한제 이윤율을 정하면 비수도권 개발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런 말씀 쑥스럽지만 예산 심의도 하지 않고 본회의 날이 됐다"며 "의사일정에 대해 여야 간사간 합의가 되고 있으니 맡겨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