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억' 경항모 예산에 발목…'607조' 내년도 예산안 2일 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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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9월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언론중재법 관련 회동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내년도 예산안을 협상 중인 여야가 1일 암초를 만났다. 경항공모함 개발 예산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결과다. 예산안 총액 규모에 잠정 합의하면서 이날 여야가 합의문에 서명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끝내 무산됐다.



여야 합의 결렬…경항모 예산 이견



여야는 1일 국회 본청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협상을 진행해 상당 부분 이견을 좁혔지만 합의문 서명에는 이르지 못했다.

문제는 경항모 관련 예산이다. 앞서 정부는 경항모의 기본 설계 착수금 62억4100만원과 함재기 자료 및 기술지원(FMS) 예산 8억4800만원, 간접비 9900만원 등 모두 71억8800만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담았다.

그러나 국방위원회는 지난달 예비심사 과정에서 관련 예산의 적정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뜻을 나타냈고 결국 같은달 16일 회의에서 5억원 수준으로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與 "최소 43억 담아야" vs 野 "대규모 국책사업, 차기 정부 몫"



이에 민주당은 관련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최소 43억원 이상의 예산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맞섰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방과 관련 우리나라 국력을 생각하면 어느 정부인지를 떠나서 경항모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예산) 반영을 꼭 시켜야겠다고 했는데 (국민의힘이) 반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경항모 사업이 소액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최소 수십조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라며 "연간 수조원이 들어갈수 있는 대형사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과 3개월 남지 않은 정부가 국책사업을 결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그것은 어느 정부가 되든 차기 정부가 재검토하고 그 여부에 따라서 추진을 결정하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 게 당의 의견"이라고 했다.



'607조' 총액에 접근하고도…



결국 여야의 예산안 합의도 지연됐다. 여야는 이날 예산안 총액 규모 등에 이견을 좁혔으나 합의문 서명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여야는 이날 정부 제출안(604조5000억원) 대비 약 3조원 순증한 60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잠정 합의했다. 4조7500억원 규모의 세입 경정을 하고 이 중 2조원 규모의 지방교부세 등을 제외한 금액을 내년도 예산안에 활용하면서다.

여야는 이날 협상에서 세입 예산을 약 4조7500억원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세입 예산이 변동되면서 약 2조원을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에 활용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비대상업종에 대한 저리 융자, 금융지원 △최근 방역상황을 고려해 방역 의료 예산 △보육 취약 계층에 대한 민생 현안 지원 등에 우선 사용하기로 뜻을 모았다.

세입예산 증액분 중 현행법에 따라 지방교부세 교부 등에 약 2조원을 쓰고 남은 재원을 예산안 총지출에 반영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경우 전체 예산안 규모는 607조원 수준으로 불어나게 된다.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정감사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착용한 대장동 특검 수용 촉구 마스크, 근조 리본을 놓고 정회된 후 한병도, 추경호 여야 간사가 대화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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