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일 '내년 예산안' 처리…'604.5조' 정부안 대비 '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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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달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여야가 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기로 1일 잠정 합의했다. 정부 제출안 대비 5조원 규모의 감액에 뜻을 모으고 증액 심사와 관련 최종 협상만 남긴 상황이다. 604조5000억원의 정부안보다 소폭의 순증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2일 본회의를 개의하고 내년도 회계연도 예산안과 세입 예산안 부수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여야가)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맹성규 민주당·이만희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머리를 맞댄 결과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경영 애로를 호소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세정 지원 효과 등을 고려해 세입 예산을 4조원 이상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재정지출의 우선 순위를 조정하기 위해 세출 예산을 5조원 이상 감액하기로 했다.

세입 예산이 변동되면서 약 2조원을 지방교부세 교부 등에 활용하고 △국채 발행 축소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비대상업종에 대한 저리 융자, 금융지원 △최근 방역상황을 고려해 방역 의료 예산 △보육 취약 계층에 대한 민생 현안 지원 등에 우선 사용하기로 뜻을 모았다.

증액 심사가 마무리되면 정부안 대비 전체 예산 규모가 순증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맹성규 의원은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증액 합의가 되면 전체 예산 규모가 만들어질텐데 정부안보다는 조금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숫자는 간사 협의를 통해 최종 마련해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체적으로 증액에 대한 (부분을) 오늘 야당에서 최종적으로 합의해주면 간사 간에 남은 증액 (심사를) 마무리 짓게 될 것"이라며 "감액은 어느 정도 규모를 잠정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맹 의원은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해 왔는데 전체적으로 5조원대 감액을 하고 증액 수요를 재논의해서 이를 반영한 최종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라고 재차 설명했다.

이로써 여야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지킬 가능성이 높아졌다. 헌법 제54조 2항에 따르면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즉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일(매해 1월1일)의 30일 전인 전년도 12월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나 구속력 부재 등으로 대체로 지켜지지 않았다.

맹 의원은 "증액 수요 방향은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접점을 찾아야 한다"며 "간사 협의 후에 최종적으로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간사, 국민의힘 이만희 간사가 인사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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