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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16. |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예산 증액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빚을 내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수 늘어난 것을 반영하고 빚은 안낸다"며 "현재 당과 정부의 입장이고 야당은 빚을 더 갚으라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크게 소상공인을 지원하자는 주장에 대해 야당이 끝까지 반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지역 부분 예산 증액 작업도 오늘내일 정도면 큰틀에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소상공인 50조 지원' 정책을 받겠다고 한 것에는 "아무것도 증액 안하면 못한다. 모자라면 국채를 발행해서 하는 수밖에 없다"며 "민생 구하는 것에 따지지 않고 의견을 받을테니 논의해 보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다주택자 양도세를 일시적으로 인하해주는 방안에는 "일부 의원님들이 개인적으로 유예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아직 반응이 나오지 않지만 기재위에서 통과시킨 부분은 빼고 반대하시는 의원님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했다.
이어 "그런 입장에 대해서는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보유세가 높아지면서 집을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양도세가 높아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 후보가 국토보유세 주장을 철회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선거대책위원회 차원에서 검토를 했고 찬반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세금을 자꾸 만들어서 하는 것에 부담도 있고 기본소득 세원으로 보는 입장도 있는데 후보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 국민이 아니라고 하면 접을 수 있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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