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디지털 패권국' 내걸었다…'30조' 대전환펀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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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디지털 전환 성장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3일 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 후 첫 번째 공약으로 '디지털 대전환' 정책을 발표했다. 5년간 디지털 대전환 분야에 135조원을 투자하고 '디지털 패권 국가'로 자리매김한다는 전략이다. 이 후보는 "과감한 투자는 일자리 200만개 이상을 창출하고 수십년간 연 30조원 이상의 추가적 부가 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정책 펀드인 일명 '대전환 펀드'를 조성해 민간의 투자 기회도 극대화한다고 밝혔다. 다양한 형태의 대전환 펀드를 중심으로 한 30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자금 유인책이다. 디지털 대전환 분야 대규모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한편 민간 부동산 시장에서 맴돌던 돈의 물길을 '디지털 영토'로 돌릴 것으로 기대한다.



이재명 '디지털 패권국' 내걸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디지털 전환성장 공약'을 발표하면서 "이 기회를 잘 활용하면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디지털 영토 대국, 디지털 패권 국가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미국 바이든 정부의 디지털 인프라 고도화 전략 △중국의 디지털 인재양성 전략 △EU(유럽연합)의 디지털 컴퍼스(Digital Compass) 2030 전략 등을 언급하며 과거 제국주의 시대의 영토 전쟁을 방불케 하는 디지털 기술 패권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고 세계 시장을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의 디지털 대전환 정책은 △디지털 영토 확장의 기반이 되는 물적·제도적·인적 인프라 구축 △전통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5대 디지털 기술(인공지능, 양자기술, 사이버보안, 블록체인, 반도체 및 고성능 슈퍼컴퓨팅) 영토 확장 △전국민의 디지털 주권 보장을 골자로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디지털 전환 성장 공약 발표를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디지털 고속도로' 등 인프라 구축…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우선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5G(5세대)·6G(6세대) 물적 인프라 등을 구축해 긴밀히 연결하고 '디지털 고속도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경제계 요구에 발맞춰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디지털 규제의 콘트롤타워를 지정해 과잉·중복 규제도 없앤다.

이 후보는 "디지털 경제의 원유인 데이터가 성장의 연료가 되려면 공공과 민간 데이터를 아우르는 강력한 데이터 전담 추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데이터 기본법의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위원장을 국가 CDO(Chief Data Officer)로 임명해 기획·집행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은 자신이 생산한 정보의 소유자"



이 후보는 또 '전통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스마트팩토리·3D프린팅·사물인터넷·로봇 기술 결합을 통해서다. 글로벌 디지털 영토 확장을 위해 '유라시아 디지털 혁신벨트'를 구축하고 천연자원 개발, 대규모 기반시설 투자에 한국의 디지털 기술도 적용한다.

전국민의 '디지털 주권 보장'을 위한 전략도 공개했다. 금융 분야에서 활용되는 '마이데이터' 전략을 전산업 분야로 확장한다는 설명이다. 데이터 권리를 데이터 보유 기업이 아닌 발생자가 갖게 하는 발상의 전환이 핵심이다.

이 후보는 "전 국민이 디지털 영토의 주인이자 주주로서 경제적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하겠다"며 "국민 개개인은 자신이 생산한 정보의 소유자"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디지털 전환 성장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5년간 '135조원' 디지털 전환 투자



그러면서 이 후보는 집권 후 5년간 △물적·제도적·인적 인프라 투자에 국비 30조원 △전통산업의 디지털 전환, 신산업 영토 확장, 창업기업 성장지원 등에 국비 40조원 △디지털 주권 보장에 국비 15조원 등에 국비 85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지방비 20조원과 민간의 투자 참여 30조원을 이끌어내 모두 135조원 규모의 디지털 전환 투자를 시행한다는 게 이 후보 구상이다. 이 후보는 "디지털 영토 확장, 민간 기업의 창업 및 성장 과정에서 민간의 추가 투자 250조원 이상이 유발되도록 하겠다"며 "과감한 투자는 일자리 200만개 이상을 창출하고 향후 수십년간 연 30조원 이상의 추가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환 펀드' 조성…'30조원 규모' 민간 투자 참여



디지털 대전환 분야 정책 펀드를 추진한다는 뜻도 밝혔다. 민간의 투자 기회를 극대화한다는 취지다. 정부와 민간 매칭 비율, 투자 대상 등을 다양화한 펀드들을 중심으로 30조원의 민간 투자 참여를 이끌어낸다. 자산 증식과 노후를 위한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쏠리는 현실을 개선하는 효과를 노린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공약 발표에서 "대전환 펀드는 정부가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라며 "그쪽(부동산)에서 이쪽으로 많이 투자할 수 있게 해서 장기적으로 노후 대비 자금의 수익성 올려준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규모(30조원)라는 것은 최소한의 것으로 잡은 것으로 잘 된다면 이것보다 훨씬 많은 자금이 투자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디지털 전환 성장 공약 발표를 마치고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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