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발의한 법안 상정하자는 與…'대장동'에 막힌 예산 심사

[the300](종합)與 개발이익환수3법 추가상정 요구에 국토위 파행…대장동 해법 동상이몽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발이익환수법 안건 상정을 놓고 여야 발언이 계속되자 이헌승 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여당이 주장하는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개발이익환수 3법)'에 막혀 교착 상태에 빠졌다.


與, 개발이익환수 3법 우선상정 시도…의사일정 변경 제출


16일 국회 국토위는 이헌승 국토위원장 단독 소집 요구에 따라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처리를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했으나 1시간여 만에 정회했다.

국토위 여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 개의 직전 개발이익 환수법 및 도시개발법 개정안(조응천 대표발의), 주택법 개정안(김교흥 대표발의) 등 3개 법안을 이날 의사일정에 추가하는 내용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서'를 서면 제출했다.

앞서 여당 간사인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전날 개발이익 환수법 및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토지개발이익 부담금 부담률을 현행 20~25%에서 40~50%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에는 민관합작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이익을 총 사업비 10% 이내로 한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엔 민주당 국토위원들이 간담회를 통해 논의한 당론이 담겼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후보의 리스크로 부각된 '대장동' 문제를 선제적으로 정리하고 넘어가겠다는 민주당의 의도가 담겼다.

조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3개 법안을 긴급히 긴급히 추가 상정할 것을 요청한다"며 "국회법 77조에 의하면 '의사일정 변경 동의' 건에 대해선 토론하지 아니하고 즉각 표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野 "어제 발의한 법안 상정 말이 되나"…위원장도 재협의 요구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발이익환수법 안건 상정을 놓고 여야간 언쟁이 벌어지고 있다. /사진=뉴스1
그러자 국민의힘에서 제동을 걸었다. 이 과정에서 상호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처리하고자 하는 법이 '이재명 방지법'인데,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인 대장동 사업을 다른 사람은 못 하도록 막자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17일 발의한 법안 상임위 상정이 말이 되나. 숙려기간이 필요하고 여야간 충분히 협의해야지 정당이 특정 목적을 갖고 상정시키면 나중에 오해받을 수 있다"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은 민간 개발이익을 환수하고자 하는 실무진의 주장을 지자체장이 묵살한 정황이 있어 특검 수사를 통해 경위를 먼저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도 "선거가 급하다지만 바늘 허리에 실을 꿸 순 없다"며 "예산 볼모 정쟁과 뭐가 다른가, 국회 본연의 의무 방기"라고 지적했다. 야당 간사인 송석준 의원도 국토위 계류된 법안만 449건이고 그 중 아예 논의 시작을 안 한 법안이 절반 정도라며 불가 입장을 밝혔다.

반면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오늘 법안을 처리하자는 게 아니라 상정하자는 것"이라며 "관련 법은 저와 위원장님 등 이미 제출한 바 있어 쟁점을 논의하기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국회 역사상 어제 제출한 법안을 오늘 상임위에 올려서 하자는 게 어딨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준비했나"라며 "(여야) 합의 안 된 건을 상정하자는 것은 위원장으로서 동의할 수 없다"고 정회를 선언했다.


野, '성남시부정이익환수특별법' 맞불…여야, 대장동 해법 '동상이몽'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개발이익환수법 심사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뉴스1
이후 여야 간사가 추가 협의를 진행했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야당이 개발이익환수 3법과 함께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지방행정농단과 도시개발사업 부정이익 진상조사 및 환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함께 상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법안은 대장동 사업 등 이재명 성남시장이 재직하던 2010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인·허가가 이뤄진 도시개발사업으로 형성된 재산을 환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당이 예산안과 개발이익 환수 3법의 동시 상정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야당도 절대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자칫 예산안 심사가 무기한 지연될 우려도 제기된다.

한편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개발이익환수법, 도시개발법, 주택법 등 이른바 '개발이익환수 3법' 심사를 미루는 국민의힘에 즉각 심사를 촉구하며 "국민의힘은 제2의 곽상도, 제2의 화천대유를 꿈꾸며 푼돈 50억원이 탐나 개발이익환수법을 막으려 발버둥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장동 사건의 발생한 근본 원인은 법제도가 아닌 당시 이재명 시장의 불법 행위에 있기 때문에 특검으로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는 일이 선행돼야 한단 입장이다. 개발이익환수 3법이 도리어 대장동 의혹의 진실을 호도한다고 보는 것이다. 국토부 역시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일률적으로 40~50%로 상향하는 방안에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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