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수법률상]부동산 갭투기꾼 공개법 …김상훈 "민생입법 마련 최선"

[the300]머니투데이 더300·법률앤미디어 '2021 최우수법률상 및 국감 스코어보드 대상' 시상식

박소연 | 입력 : 2021.11.17 15:28
17일 서울 켄싱턴호텔 여의도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주최 '2021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및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에서 최우수 법률상 본상을 수상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소감을 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수백 가구의 전세금을 계획적으로, 이른바 '먹튀'하는 갭투기자를 공개하는 게 핵심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100억원 이상 전세금을 받고 잠적한 인원이 7명이다. 강서구의 모씨는 혼자서 283명의 전세금 574억원을 떼먹기도 했다. 이같은 '갭투기꾼'이 사회 문제로 대두했지만 막을 방법은 마땅치 않은 게 현실이다.

이에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 보증보험에 의해 전세금을 대신 갚아주고 이를 장기간 갚지 않는 임대인을 공개해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토록 했다. 수억원의 전세금반환 보증채무가 발생하거나 3년여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강제집행, 보전조치 등을 반복적으로 받았을 경우 공개대상에 오를 수 있다.

17일 서울 켄싱턴호텔 여의도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주최 '2021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및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왼쪽)이 최우수 법률상 본상을 수상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김 의원은 "여전히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을 받는다는 것이 송구하다"며 "본 법안이 하루빨리 입법으로 실현되길 바라며, 전세금 사기 방지를 위한 대안 마련의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민에게 전세보증금은 정말 중요한 자산"이라며 "본 법안이 전세금을 지키는 정책 울타리가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민생 입법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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