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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오른쪽)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소위원장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조세소위 회의에 앞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가 15일 양도소득세(양도세)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논의를 시작한다. 1가구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야는 물론 정부까지 공감대를 형성하며 법안 처리 가능성을 높이는 상황이다.
기재위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등 기재위 여야 간사 합의에 따라 이날부터 최소 7차례 조세소위를 열고 이르면 오는 29일 결론낼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소득세법 개정안은 1가구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실거래가 12억원 이하 주택 거래에는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쟁점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1가구1주택자의 장특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율 인하 방안이다. 국민의힘은 △규제 완화 역행 △누더기 입법 논란 등에 주목하면서 해당 방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앞서 유동수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지난 8월 소득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대표 발의하면서 초고가 주택 거래로 양도차익을 얻은 1가구1주택자의 장특공제율을 낮추는 내용을 포함했다.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40%)은 그대로 두고 보유기간 공제율(40%) 한도를 양도차익별로 설정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보유기간 공제율(40%)에 대해 △양도차익 5억원 이하는 40% △5억~10억원 30% △10억~15억원 20% △15억원 초과는 10%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보유·거주기간을 10년으로 가정했을 때 양도차익 15억원 초과는 기존 80%의 장특공제를 받았지만 법이 개정되면 50%로 혜택이 줄어든다.
정부 역시 양도세 부담 완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상황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0일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양도세 (과세) 기준과 관련해 조정의 필요성이 일견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 양도세 기준 변동이 잘못된 시그널(신호)을 주고 시장 안정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까 걱정이 크다"라며 우려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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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회의에서 김영진 소위원장이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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