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심의' 대신 "대장동" "판사사찰"만 외쳤다

[the300]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종합)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여야가 내년 예산안을 심의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대리전을 펼쳤다. 이 후보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윤 후보의 판사사찰·고발사주 의혹에 화력을 집중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국무위원은 여야 의원들의 날선 발언에 진땀을 흘렸다.



고민정 "檢 판사사찰, 이렇게 해도 되나"…박범계 "부당한 지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예결위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윤 후보를 둘러싼 판사사찰 의혹을 집중 질의했다. 윤 후보는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지난달 14일 1심에서 패소했다.

고 의원은 "검찰에서 판사를 사찰하는 문건들이 작성이 됐고 개인정보보호법 15조 1항을 위반해 수집된 개인 정보들을 토대로 작성됐다고 판단을 한 것이 판결문에 보여진다"며 "징계 사유로 인정이 된다고 처분을 한 것이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최종 판단에 직무 권한을 행사해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를 한 것이라고 돼있다. 다만 이 판결은 아직 확정이 안 됐다"고 했다.

고 의원은 또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 "김웅 의원의 발언들이 계속해서 달라진다"며 "처음에는 고발장을 제가 만들었다, 그 다음은 제보받은 자료이고 법률지원단에 전달했다, 그 다음은 실제 전달받았는지 누구에게 전달받았는지 모르겠다, 그 다음에는 손준성 검사로부터 연락을 받고 전달한 것 같다, 그 다음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것을 보면서 국민들께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라고 꼬집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법률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유정주 "서울대 경영대학원-경영전문대학원 같나"…유은혜 "대학감사, 확인 시 조치"



김건희씨의 허위경력 의혹도 제기됐다. 유정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대 학칙과 학위 수여 규정상 경영대학원 석사와 경영전문대학원, 경영 전문 석사는 다르다"며 "김씨가 5곳에 이력서 제출하면서 허위 경력을 제출했다면 고의성 인정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씨가 서일대와 한림성심대, 안양대, 수원여대, 국민대에 허위 경력 및 학력을 기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2014년 국민대 겸임교수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서울대 경영학과 석사라고 허위 기재했다고 주장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저희가 강사에 대한 직접적인 징계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대학이 가지고 있다"면서도 "(대학) 감사 결과 그런 의혹이 확인된다면 그것을 근거로 대학에 처분하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조경태 "유동규 구속, 정의 칼 빼야"…박범계 "檢수사 지켜본후 입장 정리"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화력을 집중하며 특검 도입을 재차 촉구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의혹의) 기틀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돼 있고 주변 인물들이 구속됐으면 국민들이 뭔가 있다고 보는 것 아닌가"라며 "박근혜 정부가 상설특검을 법으로 통과시켰으면, 국회가 못하면 정의로운 문재인 정부가 정의로운 칼을 빼야 한다"고 촉구했다.

상설특검 내용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에 규정돼있다. 같은법 2조에 따르면 특검 수사대상은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 △법무부 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으로 명시됐다. 국회 의결 없이 정부 판단으로 특검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박범계 장관은 "어제 모 후보도 부실수사를 전제로 한 것이나 특검을 받을 의사가 있다고 표현한 것으로 안다"며 "여러 수사상황을 지켜본 후 나름대로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종적인 수사의 종결로서 과거 역사상 많은 특검이 있었다. 특검은 기본적으로 국회가 합의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여진다"고 했다.

지난달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이태규 "권순일, 화천대유 법률고문"…김상환 "윤리적 문제 인식"



권순일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법률 고문을 맡은 것을 비판하며 권 전 대법관과 이재명 후보 간 재판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권 전 대법관이 재판했던 사람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기업에 자문 변호사를 하면서 돈을 받았다"고 질타했다.

이에 김상환 대법원 행정처장은 "본인이 처리했던 사건의 일정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나갔다고 한다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후보의 지난해 7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재판에 참여했던 권순일 전 대법관은 지난해 11월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았다. 당시 대법관들은 대법관들은 7(파기환송) 대 5(상고기각) 의견으로 파기 환송을 결정했는데 권 전 대법관은 파기환송에 힘을 실었다.

이 후보는 전날 관훈토론회에서 "권순일 대법관과 일면식도 없었다"며 "대법관 13명중 한 명이 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대법관 누군가에게 부탁한다고 해서 대법관들이 양심과 법적 판단을 바꿀거라는 기대가 황당하다"고 강조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 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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