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셧다운제 폐지법' 국회 통과…10년 만에 규제 철폐

[the300]

박병석 국회의장과 21대 국회의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21.11.11/뉴스1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해당 규제가 생긴 지 10년 만에 폐지됐다.

국회는 11일 열린 본회의에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재석 189인 중 찬성 182인, 기권 7인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오전 0~6시) 인터넷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 법적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인터넷게임 제공자의 친권자 등 대상 고지 항목 중 인터넷게임 이용시간을 삭제했다. 아울러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및 게임 제공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도 없앴다.

인터넷게임 중독 청소년에 대한 낙인 효과 등을 고려해 '중독'과 '과몰입'을 병기하고, 중독·과몰입 피해 청소년뿐 아니라 피해 청소년 가족도 상담과 교육, 치료 및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전용기·권인숙 의원과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 법안을 병합한 여가위원장 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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