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병석 국회의장과 21대 국회의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21.11.11/뉴스1 |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해당 규제가 생긴 지 10년 만에 폐지됐다.
국회는 11일 열린 본회의에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재석 189인 중 찬성 182인, 기권 7인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오전 0~6시) 인터넷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 법적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인터넷게임 제공자의 친권자 등 대상 고지 항목 중 인터넷게임 이용시간을 삭제했다. 아울러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및 게임 제공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도 없앴다.
인터넷게임 중독 청소년에 대한 낙인 효과 등을 고려해 '중독'과 '과몰입'을 병기하고, 중독·과몰입 피해 청소년뿐 아니라 피해 청소년 가족도 상담과 교육, 치료 및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전용기·권인숙 의원과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 법안을 병합한 여가위원장 대안이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루나·테라 사태 재발 막는다···처벌법, 국회 7부 능선 넘어
- 2'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법' 보류···"구체적 정부안 준비 안돼"
- 3[속보]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안,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불발'
- 4"카드사도 횡령시 금융당국 제재"···野 강훈식 법안 발의
- 5"초고령화 사회 코 앞, 돌봄로봇 상용화 앞당겨야" 여야 한 목소리
- 61기 신도시 특별법·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법, 9부 능선
- 7'정당한 교육·생활지도, 아동학대 제외' 법안, 법사위 통과
- 8내년 예산안, 연내 처리 가능할까…쌍특검 등 정쟁 '불씨' 수두룩
- 9표류하는 '657조' 예산안, 이러다 올해도?…"예산안은 퍼즐"
- 10조희대 대법원장 후보 청문보고서 8일 채택…이르면 당일 인준 표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