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권순일, 화천대유-재판 관련성 인식했다면 윤리적 문제"

[the300]

2021년 국정감사가 시작된 지난 10월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김상환 대법원 행정처장은 11일 권순일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법률 고문을 맡은 것과 관련 "본인이 처리했던 사건의 일정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나갔다고 한다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행정처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권 전 대법관이 재판했던 사람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기업에 자문 변호사를 하면서 돈을 받았다"는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김 행정처장은 또 권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에 "퇴직 상태로 바로 고발조치가 됐고 수상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엄정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김 행정처장은 "전원합의체 과정은 통상적, 일반적으로 문제가 됐던 사건의 고유한 법리적 쟁점에 대한 대법관들 사이 나름대로 격렬한 논의와 고민 산물"이라며 "이를 넘어 권 전 대법관과 관련자들 사이 있던 그 부분에 한정해선 수사기관의 사실관계 파악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지난해 7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재판에 참여했던 권순일 전 대법관은 지난해 11월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았다. 당시 대법관들은 대법관들은 7(파기환송) 대 5(상고기각) 의견으로 파기 환송을 결정했는데 권 전 대법관은 파기환송에 힘을 실었다.

이 후보는 전날 관훈토론회에서 "권순일 대법관과 일면식도 없었다"며 "대법관 13명중 한 명이 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대법관 누군가에게 부탁한다고 해서 대법관들이 양심과 법적 판단을 바꿀거라는 기대가 황당하다"고 강조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