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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과 관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증액돼야 된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해당 예산 증액 필요성을 묻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강 의원은 "내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이 2403억원으로 올해 1조 2522억원에서 77% 감소했다"며 "지자체 상품권 발행 규모가 대폭 축소될 거라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당시 홍남기 부총리가 소비 진작 효과를 인정했다"며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삭감하는 표리부동적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전 장관은 "정부안 제출 당시 예산의 한시성 등을 고려해서 감축됐지만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경제 회복,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 작년까지 (지차제의) 요구에 따른 상품권 발행이 효과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증액돼야 된다"고 했다.
한편 올해 정부는 1조2522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20조원 규모의 지역상품권 발행을 지원했다. 반면 내년 정부 예산안에 담긴 예산과 상품권 규모는 각각 2403억원과 6조원으로 삭감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달 10일 열린 예결위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6조원보다 늘리는 방향으로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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