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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ICT 이슈와 법안, 일정 등을 전하는 뉴스레터 '의사당 와이파이' 36호 내용입니다. 뉴스레터는 매주 월요일 배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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딘 가필드(Dean Garfield)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JW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에서 열린 미디어 오픈 토크에서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1.4/뉴스1

드라마 '오징어게임' 흥행 대박을 터뜨린 넷플릭스 임원이 지난주 국회를 찾았습니다. 오징어게임 열풍을 축하하는 자리였다면 좋았겠지만, 국회와 넷플릭스가 나눈 대화는 상당히 무거웠습니다.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가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통신망 사용료 문제를 논의했는데요. 어떤 내용을 오갔는지 정리했습니다.

KT가 지난달 말 터진 유무선 네트워크 장애 피해에 대한 보상책을 발표한 가운데 통신사의 보상 책임과 규제 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보상책이 미진하다는 불만 여론이 팽배한 상황을 고려하면 예견된 수순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부처 간 규제 주도권 싸움으로 중단됐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입법에 나선 소식도 전합니다.

국회 찾은 넷플릭스… 망사용료 두고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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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중인 가딘 가필드(Dean Garfield) 넷플릭스 공공정책 수석부사장(왼쪽)이 3일 오전 국회 과방위원장실에서 이원욱 위원장(오른쪽)과 논란이 되고 있는 '망사용료'와 문제와 콘텐츠 상생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2021.11.3/뉴스1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부사장이 지난주 방한 일정을 소화했는데요. 3일 국회로 찾아와 과방위 소속인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방위원장)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을 만났습니다.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 문제에 진지하고 개방적 태도로 논의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며 가필드 부사장과 면담을 취소했습니다.

이번 만남에서 넷플릭스의 망 사용료 지불 여부가 핵심 의제로 다뤄졌는데요. 이원욱 위원장과 김영식 의원은 넷플릭스가 한국 통신사들에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넷플릭스가 국내 기업들과 달리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건 부당하다고 꼬집었죠. 가필드 부사장은 '넷플릭스로 인한 트래픽은 미미한 수준',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낸다면 한국 기업들이 외국에서 똑같은 규제를 받을 수 있다', '통신사와 망 사용료 문제, 트래픽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적 대안에 대해 논의하겠다' 등 입장을 밝혔습니다. 통신사들이 자사에 과도한 비용 부담을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죠.

통신사와 협상을 시사하는 언급이 나왔지만 망 사용료를 낼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바꿨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방한 전 기고문을 통해 "넷플릭스는 충분히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고 주장한 가필드 부사장이 국회 방문 이후 간담회에서 "한국 정부는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가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게 전송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기 때문이죠. ISP는 통신사, CP는 넷플릭스처럼 망을 사용하는 기업을 지칭합니다. 정부에 통신사가 아닌 넷플릭스 편을 들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한 거죠.
코너 몰린 넷플릭스, '읍소' 전략 펼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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딘 가필드(Dean Garfield)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이 4일 서울 종로구 JW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에서 열린 미디어 오픈 토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1.4/뉴스1

넷플릭스가 한국에 찾아와 '읍소 전략'을 펴는 이유는 코너에 몰렸기 때문입니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와 망 이용료 지불 여부를 두고 소송을 벌이고 있는데요. 올해 6월 1심 법원은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줬지만 넷플릭스는 항소심을 제기하며 망 사용료를 계속 내지 않았죠.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 협상에 응하지 않는다며 9월 반소(민사 소송 중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소송 제기)를 제기했습니다.

망 사용료 지불을 강제하는 입법 규제 압박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징어게임의 수익 배분(대부분 수익을 넷플릭스가 차지)과 망 사용료 문제가 얽히면서 해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여론에 힘을 실렸기 때문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중순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합리적 망사용료 부과 문제와 함께 플랫폼과 제작업체 간 공정한 계약에 대해서도 챙겨봐 달라"고 지시한 바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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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원욱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전체회의에서 '인앱 결제' 강제 도입을 막는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2021.7.20/뉴스1

넷플릭스와 같은 대규모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CP에 망 사용료 지불을 강제하는 법안은 이미 발의돼 있습니다. 김영식 의원이 내놓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인데요.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가 자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경우 망의 구성, 트래픽 발생량 등을 고려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망의 연결을 제공받거나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행태를 금지 행위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넷플릭스는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망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구글, 애플을 겨냥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세계 최초로 통과시킨 국회의 결단이 넷플릭스 임원을 한국으로 오게 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해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실행하는 모습에 넷플릭스가 압박감을 느꼈다는 해석이죠. 넷플릭스가 펼치는 '망 사용료 게임'은 당분간 이어질 것 같네요.

[관련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김영식(2111519)

"KT 먹통 사태 재발 막자"… 처벌 강화 법안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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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KT 불통 철저한 손해배상과 재발방지 대책 촉구 기자회견'에서 관계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KT새노조,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5일 발생한 전국적인 KT 유무선통신망 불통사태와 관련해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2021.11.2/뉴스1

지난 뉴스레터에서 KT 먹통 사태로 통신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내용을 전했는데요. 법적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가로 발의됐습니다. 변재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인데요. 통신 장애 시 피해보상 책임 강화와 실질적 불이익을 주는 내용입니다. 변 의원은 입법 제안 이유에서 KT 먹통 사태를 거론하며 "국민들의 불편에 합당한 배상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다"고 꼬집었습니다.

핵심은 사업자의 명백한 중대과실에 따른 통신 장애 및 중단을 금지 행위에 포함하고, 이럴 경우 방통위가 이용자 신규 모집 금지, 서비스 해지 시 위약금 면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통신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이용자에게 자동적으로 요금반환을 해야 한다는 의무도 부과합니다. 반환 시점은 익월(다음 달)입니다. 통신이 중단되면 이용자에게 중단 사실과 요금반환 기준 및 절차를 알려야 한다는 규정도 담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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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1.5.27/뉴스1

또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약관 신고 시 △서비스 종류 및 내용 △제공 지역 △수수료, 실비를 포함한 서비스 요금 △손해배상 및 요금반환 방법 △사업자 및 이용자 책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서비스 제공 또는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라고 강제하는데요. 특히 손해배상 및 요금반환 방법에 대해선 과기부 장관이 이용약관 신고확인증 발급하기 전에 방통위와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과기부뿐 아니라 방통위가 이용자 보상책을 제대로 수립했다고 판단할 경우에만 신고를 받아주라는 의도죠.

통신사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책무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은 이미 여러 건 발의됐습니다. △손해배상 규정에 불완전 서비스 내용 추가, 약정 속도보다 느리게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용자 고지 의무 부과(김상희 민주당 의원) △통신사의 요금 및 품질 민원 처리 결과 공개(정필모 민주당 의원) △매년 정부가 통신 서비스 속도를 보고받고 품질 평가에 반영(양정속 무소속 의원) 등이죠. 이들 법안은 과방위에서 함께 심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변재일(2113109), 김상희(2106089), 정필모(2109421), 김상희(2110082), 양정숙(2110788)

당정, 11월 국회에서 온플법 처리 방침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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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왼쪽 두번째)이 지난달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0.28/뉴스1

정부여당이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지난달 치러진 플랫폼 국감의 후속 조치라고 할 수 있죠.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비공개 당정협의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 입법과 관련한 부처 간 이견을 상당부분 조율했다면서 정기국회 내 통과가 목표라고 했는데요. 사전 규제 중복이나 국내 기업 역차별 문제 등에서 합의를 이뤘고, 금지행위 중복 조항만 쟁점으로 남았다고 전했죠. 공정위와 방통위 중 어느 기관이 규제 주도권을 잡냐는 질문에는 통상적인 공정거래는 공정위, 이용자 보호는 방통위가 맡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과방위와 정무위에는 관련 법안이 여러 건 계류됐는데요. 공정위와 방통위가 모두 규제에 관여한다면 두 상임위에서 관련 법안 처리가 함께 이뤄지게 됩니다. 새로운 법을 만드는 제정안인 만큼 상임위 심사에 앞선 조율이 필수적이죠.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은 이용자, 입점업체 등에 대한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막자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상품·콘텐츠 배열 알고리즘 등을 필수 기재사항으로 한 계약서 작성 및 교부, 계약내용 변경 시 사전 통지,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금지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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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Pixabay.

여당이 법안 처리를 공언했지만 실제로 이번 국회에서 입법이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해소되지 않은 쟁점인 금지행위 중복 조항은 공정위와 방통위의 규제 주도권 갈등과 직결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법안 처리가 이뤄지지 못한 핵심 이유죠. 두 기관 중 한 쪽의 손을 분명하게 들어줘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론 도출까지 상당한 진통이 따를 수 있습니다.

11월 국회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예산 국회'여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 입법이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고 원활한 예산안 처리를 위한 정무적 판단이 작용할 수 있어서죠. 아직까지 야당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점도 변수로 꼽힙니다. 규제 대상인 인터넷기업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 역시 입법 부담감을 키웁니다. 물론 이런 점들은 과반 의석을 확보한 여당의 강한 입법 의지 아래에선 변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 법안]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안 송갑석(2101835), 전혜숙(2106369), 김병욱(2107622), 민형배(2107703), 정부(2107743), 배진교(2108626), 성일종(2108802), 민병덕(2109598)

지난주 주요 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변재일, 과방위, 2113109
통신 장애 발생 시 피해보상 규정 강화, 재발방지책 마련 의무화. 이용약관 신고 시 요금반환 및 손해배상 방법 등 포함하는 근거 마련. 전기통신사업자의 명백한 중대과실로 인한 전기통신서비스 장애 및 중단을 금지 행위에 포함. 중대과실 장애 발생 시 이용자 신규 모집 금지, 위약금 면제 등 조치 근거 마련.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김병욱, 정무위, 2113137
지급지시전달업,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 간편송금서비스 및 전자화폐 등에 대한 규율 체계 정비.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겸영·부수업무 규율 체계 도입 및 정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김영식, 과방위, 2113163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침해사고 발생 시 관계기관들의 정보 공유 의무화. 과기부 장관에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스미싱 이용 전화번호에 대한 서비스 제공 중지 요청 권한 부여.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정희용, 정무위, 2113071
가상자산, 가상자산업,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이용자 등 정의 규정. 가상자산업 영위 시 금융위 인가 의무화. 가상자산 발행 시 금융위 승인 의무화.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규정.

이번 주 일정8일(월)
11:00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초청 스타트업 정책 토크
:패스트파이브 서울숲점 2층 라운지, 온라인 생중계

9일(화)
14:00 과방위 전체회의
:김의철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계획서 채택 안건,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