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열쇠' 쥔 맹성규…"'추가 재난지원금' 당 방침에 맞춰 편성"

[the300](300티타임)맹성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맹성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인터뷰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위드코로나' 시대에 국민들께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하는 예산 편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추가 재난지원금' 국면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열쇠를 쥔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인천 남동갑)의 일성이다. 추가 재난지원금에 대한 당의 방침이 확정되는대로 이에 걸맞은 예산안을 편성한다는 입장을 나타낸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1인당 30만~50만원 수준의 추가 재난지원금을 공론화했고 당도 적극 호응하면서 국민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그러면서 '대안 있는 예산'을 강조한다. 국회의원은 선출 권력인만큼 문제 제기하는 것을 넘어 국민 삶을 개선하는 해결사 역할을 해야 한다는 소신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맹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추가 재난지원금, 당 방침 정해지면 예산안 거기에 맞도록 편성"



맹성규 의원은 이달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인터뷰를 갖고 추가 재난지원금 편성과 관련 "당에서 논의가 이뤄지는 과정이고 정부하고도 협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당 방침이 정해지면 예산안도 거기에 맞도록 편성돼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전날 송영길 당대표를 비롯한 선거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 방안을 적극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당 선대위 출범 후 이 후보가 주재하는 첫 번째 선대위 회의에서다. 지난달 31일에는 기자들과 만나 여야는 물론 정부 협의를 해야 한다면서도 "추가로 (지원금 지급을) 최하 30만~50만원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맹 의원은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예산 편성에 힘을 주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국민들의 일상 복귀 지원 △소상공인 등 피해 계층에 대한 두터운 보호 △코로나19(COVID-19) 치료제 및 병실 확보, 의료진 지원 강화 △청년세대의 일자리, 자산 형성, 주거부담 경감, 교육 지원 확대 △메타버스 등 초연결 분야 신산업 육성 △저탄소 사회에 맞는 경제 구조 전환 등이다.

맹성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맹성규표 '대안 있는 예산'…"목마르면 당장 물을 줘야"



그러면서 '대안 있는 예산'을 강조한다. 여야가 거대 담론을 둘러싼 공방에 매몰되기보다 현장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국민이 호소하는 예산과 정책을 적기에 추진해야 한다는 소신이다.

맹 의원은 "지금 국민들이 진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목 마르면 당장 물을 줘야 하는데 나중에 맛있는 밥을 지어주겠다, 기다리라, 이렇게만 하면 되나"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문제 제기하는 곳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 오히려 국회가 전문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답을 찾아가야 한다"고 했다.

맹 의원은 "개인이 져야 할 책임이 있는 반면 국가가 해야할 일이 있다"며 "기본적인 삶의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거기에는 당연히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나머지 부분은 개인이 경쟁해서 더 많은 것을 얻는 것"이라며 "이렇게 해야 사회가 건전하고 경쟁력 있게 돌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33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소위원회에서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발언하고 있다. 여야는 정부가 앞서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을 오는 23일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인한 방역 강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한 증액 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사진제공=뉴스1



3선 도전 앞두고 "단일 지역구 '내리 4선' 제한해야" 소신



맹 의원이 단일 지역구에서 '내리 4선'을 제한하는 정치개혁을 강조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매너리즘'을 경계하면서 국민과 적극 소통하게 하고 세대 교체 및 소신 정치를 위한 정치적 환경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다. 다음 총선에서 3선에 도전하는 맹 의원의 소신 발언이다.

맹 의원은 "국회의원의 임기를 제한을 해야 신인들이 예측 가능하게 정치권에 들어올 수 있다"며 "세 번 해서 시장 도전도 못하고 장관도 못하고 국민들이 국회의원인지 시의원인지도 알지 못하면, 이것은 아닌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천 문제 때문에 정당에 얽혀 있는데 세 번 정도 한다고 하면 자기 소신껏 어떤 사안에 대해 자유롭게 말하고 의정 활동도 할 수 있다"고 봤다.

지난해 4월2일 오전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홈플러스 사거리에서 맹성규(남동갑·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가 선거운동 첫날 시민들을 상대로 출근길 인사를 하고 있다. 맹 후보는 코로나19 여파로 시민들과 직접적 접촉은 자제한 채 마스크를 쓰고 유세에 나섰다. / 사진제공=뉴스1



차관 해본 맹성규, '공직사회'에 "적극 행정, 국민 요구 듣는 체계" 촉구



공직 사회의 적극 행정과 국민 소통도 강조했다. 재정당국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둔 시점에서다. 맹 의원은 31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후 2015년 7월~2017년 4월 강원도 경제부지사와 2017년 6월~2018년 4월 국토교통부 2차관을 역임했다.

맹 의원은 "공무원들이 적극 행정을 하고 국민들의 요구 사항을 들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국민들이 시청이나 구청에 가서 무엇을 해달라고 하면 누구를 만날 수 있나. 그런 역할을 정치인들이 하는데 이것이 유기적으로 돌아간다고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맹 의원은 '국가책임시대'를 여는 데 기여한 여당 간사로 기록되고 싶다고 밝혔다. 맹 의원은 "의료, 주거, 교육과 보육 등 사람들의 삶에 필수적인 부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0~5세 무상보육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같은 노인돌봄까지 국가가 확실하게 국민을 지켜줘야 할 영역들이 있는데 아직은 개인이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게 현실"이라며 "국가책임시대 구현은 저출생·고령화를 극복하는 데도 커다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맹성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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